“모두를 위한 의료개혁 실현”…복지부, ‘국민 참여 혁신위’ 출범 착수

국민 중심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방안 강구
다음 달 중 혁신위 설립 위한 대통령 훈령 제정

보건복지부 청사 전경./보건복지부

정부가 모두가 공감하는 의료개혁 추진을 위해 국민이 중심이 되는 혁신위원회를 출범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그간의 의료개혁에 대한 평가와 반성을 바탕으로 참여?소통?신뢰 중심으로 새로운 의료혁신 추진체계를 신설, 국민 중심 의료혁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혁신위는 △의료혁신 논의의 국민 대표성 △국민 직접 참여 기회 확대 △수요자 중심 혁신과제 집중 등 세 가지 측면에 초점을 맞춰 구성·운영될 계획이다.

우선 환자, 소비자, 지역, 청년, 노조, 사용자, 언론을 대표하는 다양한 국민과 보건의료분야 외에도 경제, 사회, 기술 등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수요자·전문가 위원이 전체 위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 구성의 다양성·대표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혁신위 내 '의료혁신 시민 패널'을 신설,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과제를 숙의해 권고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권고안은 국민에게 공개하며, 혁신위에서 논의 후 그 결과와 이행계획을 발표하도록 해 이행력을 담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혁신위와 시민패널의 논의과정과 결과는 온라인 중계, 속기록 공개 등을 통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수요자 중심 혁신과제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지금' 어려움을 느끼는 소아, 분만, 취약지 등 의료공백 해소, 응급실 미수용 최소화, 수도권 원정 진료 개선 등 실질적 해법을 모색집중한다.

또한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재활·요양·생애말기 의료 개선, 기술혁신을 통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방안도 모색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현재 지역?필수 의료의 위기를 초래한 근본 원인인 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법도 지속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정부는 상세한 의제를 미리 정하지 않고 위원회 출범 후 민주적이고 공개적인 논의를 통해 구체적 의제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다음 달 중에 혁신위 설립을 위한 대통령 훈령을 제정하고 각계에 위원 추천을 요청할 계획"이라며 "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혁신위를 발족하고 국민 중심 의료혁신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