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전 국방장관 “방위비 분담금, 주한미군·가족 복지에 할당하면 미 불만 완화”

정경두 전 장관 "미군 장병·가족 혜택 복지 비용에 할당하면 미 불만 완화"
"미, 주한미군 운영 변화 때 '전략적 모호성' 유지, 북한 오판·중국 긴장 고조 회피해야"
"신무기체계·전술에 한국 국방비 증액"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이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의 한미경제연구소(KEI)가 주최한 '한·미 안보 협력 현황'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은 24일(현지시간) 한국이 지불하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일부를 미군 장병이나 그 가족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복지 및 사기 증진 비용으로 할당할 것을 제안했다.

정 전 장관은 이날 미국 워싱턴 D.C.의 한미경제연구소(KEI)가 주최한 '한·미 안보 협력 현황'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한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매년 11억~12억달러 수준으로 지불하고 있지만, 미국 측에서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그 분담금이 미군 기지 내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기지 내 시설 보안, 훈련 등에 참가하는 군수 지원 비용에 편성됐기 때문이라며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개정을 통해 이같이 할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전 장관은 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동맹 현대화를 추진하면서 주한미군의 역할을 조정하려고 할 때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주한미군 감축 문제나 주한미군을 중국 견제 쪽으로 조정하는 것 등 미군 전력 운영에 관해 지금도 한국이 관여할 수 없다"면서 "미국이 자체적인 계획에 따라 운영하되 굳이 대외적으로 통보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오판하거나, 중국의 반발로 군사적인 긴장이 고조되지 않도록 미국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워싱턴 D.C.의 한미경제연구소(KEI) 엘런 김 학술국장(왼쪽부터)·정한범 국방대 안전보장대학원 교수·최용섭 선문대 교수·김숙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아리우스 데어 KEI 공보국장이 24일(현지시간) KEI에서 진행된 한·미 안보 협력 현황' 토론회에 참여하고 있다./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정 전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국방비 증액 문제와 관련해선 한국이 전시작전권 전환 등에 대비해 중장기적으로 군사력을 증강해 왔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또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전쟁 등에서 등장하는 새로운 무기 체계나 전술 등을 보완하는 쪽으로 추가적으로 증액하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군사력 증강에 동맹인 미국이 기술 지원 등을 전폭적으로 하면 아주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전 장관은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가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부터 논의돼 온 사안으로 한·미 국방 당국 간 기존 합의 절차에 따라 이행하면 문제가 될 게 없다며 전작권 전환에 따른 주한미군 철수·유엔사 해체 등 가짜뉴스에 기반한 정치적인 입김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