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지귀연 부장판사 ‘술 접대 의혹’ 법원 감사위원회 상정 심의

민주당, 지 부장판사 유흥주점 접대 의혹 제기
지 부장판사 "의혹 사실 아니다" 반박

지귀연 부장판사/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하는 지귀연 부장판사의 '술 접대 의혹'이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법원 감사위원회 심의를 받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 부장판사 관련 의혹 조사 결과를 조만간 '법원 감사위원회(감사위)'에 상정한다.

감사위는 법관 등의 직무 관련 비위 사건 등을 심의하는 곳으로 위원장 포함 총 7명으로 구성된다. 감사위 위원 가운데 6명은 사회적 신망이 높고 경험이 풍부한 법조계·학계·언론계·경제계·여성계·시민단체의 외부인사 중에서 대법원장이 위촉하며, 나머지 1명은 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앞서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지 부장판사는 같은 달 1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공판을 시작하며 "의혹이 제기된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곳을 가서 접대를 받는다는 생각을 해 본 적도 없다. 무엇보다 그런 시대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이후 대법원 윤리감시관실이 수사에 착수했으나, 조사 결과 발표를 미루자 '제 식구 감싸기'라는 여권 일각의 비판이 제기됐다.

감사위는 심의 결과를 법원장, 법원행정처장, 대법원 윤리감사관에게 제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권한이 있어 해당 결과가 공개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