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판사 ‘접대 의혹’ 진실공방 본격화

대법 윤리감사관실 직접조사 착수
동석자 직무 관련성 등 핵심 쟁점
공수처, 고발 사건 수사3부 배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룸살롱 출입 증거 사진을 공개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대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을 맡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1기·사진)의 '유흥업소 접대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해당 사건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최근 지 부장판사가 동석한 것으로 지목된 업소를 방문해 현장조사를 진행하는 등 기초적인 사실관계 및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윤리감사관실은 기초 사실관계 파악이 끝나는 대로 지 부장판사와 동석자들을 상대로 비위 사항이나 법관윤리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지 직접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다만 구체적인 감사 과정과 관련해서 대법원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비위 여부를 가르는 핵심 쟁점은 동석자의 직무관련성, 발생 비용, 대납 여부 등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만일 동석자가 재판 당사자 등 사건과 관계가 있다면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동석자에 의해 100만원을 초과하는 향응 제공이 이뤄졌다면 뇌물죄·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위법 소지가 있을 수 있다.

만일 구체적인 지 부장판사의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정식 감사가 진행되고, 법관징계법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소집될 것으로 보인다. 판사에 대한 징계는 정직·감봉·견책 세 종류다. 대법원장이나 법원장 등이 청구할 수 있고 법관징계위원회가 결정한다.

공수처 역시 지난 19일 지 부장판사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과 민생경제연구소·촛불행동·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등은 지 부장판사를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수사3부는 지 부장판사가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고발된 사건도 맡고 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고가의 유흥업소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이 없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지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 진행에 앞서 "평소 삼겹살에 소맥 마시면서 지내고 있다. 관련 의혹 제기는 사실이 아니다"며 직접 부인했으나, 민주당은 약 4시간 뒤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강남의 한 유흥업소로 추정되는 장소에 지 부장판사가 동석자와 나란히 앉아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한편 지 부장판사는 21일과 23일 경찰·군 수뇌부들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재판도 진행한다. 법조계에서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지 부장판사기 공정한 재판 진행을 위해 추가로 입장을 밝힐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