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30일 국회 청문회 불출석

지난 26일 국회 법사위 불출석 사유서 제출
오경미·이흥구 등 대법관들도 불출석하기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25일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법원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30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 청문회에 불출석한다.

28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지난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조 대법원장과 함께 증인으로 채택된 오경미·이흥구·이숙연·박영재 대법관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5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된 청문회에도 사법부 독립을 보장한 헌법 등의 규정·취지에 반한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을 두고 '대선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연일 조 대법원에 대한 사퇴 압박을 높이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3일 자신의 SNS를 통해 "국정농단 박근혜, 내란사태 윤석열도 탄핵했다"며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라고 적으며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글을 잇달아 올리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여당 주도로 오는 30일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긴급청문회'를 열기로 했으며, 불출석 시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조 대법원장은 여당의 사퇴 압박 가운데 공식 행사 석상에서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조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25일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게 "우리 헌법은 재판의 독립을 천명하고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며 "재판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정신을 되새겨 굳건한 자세로 오직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재판에 임해달라"고 밝혔다.

또 지난 22일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 개회사에서 세종대왕의 통치 철학을 빗대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