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조희대 대선개입 의혹’ 청문회 계획서 與주도 의결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개혁 입법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송의주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30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관련 현안 청문회를 연다.

국회 법사위는 22일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 실시계획서와 관련 증인·참고인 출석의 건을 의결했다. 재석 의원 15인 중 찬성 10인 기권 5인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앞서 서영교·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나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처리와 관련한 논의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