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전두환 때도 대법원장 망신주는 일 없었다"
"李, 유엔총회 '민주한국'? 민주주의 아닌 적 없었다"
"李, 유엔총회 '민주한국'? 민주주의 아닌 적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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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전날(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 실시계획서와 관련 증인·참고인 출석의 건'을 일방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 오전 10시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과 관련한 현안 청문회를 열게 된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가짜뉴스에 근거한 '아니면 말고'식 의혹 제기로 사상초유의 대법원장 청문회를 열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 계열에서 '독재정권'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박정희·전두환 시절에도 대통령과 국회가 대법원장을 망신주고 축출하는 일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폭주가 도를 넘고 있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의회독재를 멈추고, 제대로된 정치가 무엇인지, 국민을 위해 상생과 협치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먼저 생각해보기를 정부여당에 호소한다"며 "더이상 역사에 큰 죄를 짓지 말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정치재판'한 것은 말도 안 되는 궤변으로 무죄 판결을 내린 2심 재판부지, 잘못된 판결을 바로 잡아 파기환송한 대법원이 아니다"라며 "국민들은 무차별적 정치보복으로 조 대법원장을 망신주고 쫒아내서 사법부 장악하겠다는이재명 정권 의도를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날 법사위에서 채택된 증인 명단에는 조 대법원장을 비롯해 오경미·이흥구·이숙연·박영재 대법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지귀연 판사,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지난 21일 동대구역에서 열린 대규모 장외 집회를 거론하며 "정부여당은 왜 그분들이 단 100일 만에 '이재명 정권 규탄'에 합세했는지 자성해야 한다. 분열의 정치가 아니라 통합의 정치를 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알린다고 언급한 것을 겨냥해 "1987년 민주화 이후 대한민국은 단 한 번도 민주주의가 아닌 적이 없었다"며 "유엔 외교 무대를 '국내 정치 선전의 장'으로 활용하겠다는 부끄럽고 민망한 선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께 충고한다, 외교는 정권의 치적 쌓기나 선전용 이벤트가 아니다. 외교는 국가 생존을 건 치열한 전쟁터다"라며 "대통령의 출국은 곧 출명에 해당한다. 한미 관세협상의 실패를 덮으려는 꼼수에 매다리지 말고 오직 국익을 지키는 작은 성과라도 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