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2~23일 세종국제콘퍼런스 개최
대법원장 "법치주의 사법 이상 확인·성찰해야"
대법원장 "법치주의 사법 이상 확인·성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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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이날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사법부 국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9년 만에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싱가포르·일본·중국·필리핀·호주·그리스·이탈리아 등 10여 개 국가의 대법원장과 대법관,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전·현직 소장과 재판관 등이 참석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이번 콘퍼런스는 세종대왕의 숭고한 법사상을 전 세계와 함께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는 지속 가능한 사법의 본질과 모든 이에게 공정하게 행사돼야 할 사법권의 의미를 성찰하는 중요한 자리"라고 말했다.
그는 "사법의 측면에서 세종대왕은 나라의 근본은 백성이라는 민본사상과 애민정신을 바탕으로 백성을 위한 정의롭고 공정한 사법을 구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고 했다. 이어 "비록 시대와 국가, 언어와 제도가 다를지라도 우리 인류가 함께 지향하는 법치주의의 이상은 곧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보편적 가치"라며 "이러한 가치를 토대로 우리는 더욱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특히 "주목할 점은 세종대왕께서는 이미 '법의 지배'와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시대를 앞서서 실현하셨다는 사실"이라며 "세종대왕의 실천적 철학은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과 의미있는 성찰을 전해준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끝으로 "세종대왕의 법사상을 기리고자 마련된 이번 콘퍼런스가 법치주의와 사법의 이상을 새롭게 확인하고, 성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세계 각국의 법조인과 관련 전문가들이 서로 경험을 나누고 지혜를 모으는 과정을 통해 각국 사법 발전에 귀중한 통찰을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는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 동안 진행된다. 첫날 주요 세션에서는 '법치주의 수호'와 '사법 독립'을 위한 각국 대법원의 노력과 역할에 대해 논의하며, 둘째 날은 AI와 사법의 관계성, 혁신 기술 보호를 위해 각국이 마련한 제도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