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희대, 회동설은 곁가지…대선 개입이 본질”

최민희·김현정·박상혁 "李대통령 파기환송 과정 규명이 핵심"

조희대 대법원장 /연합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사퇴 요구의 핵심은 최근 제기된 '회동설'이 아닌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파기환송 결정을 통한 '대선 개입 의혹'이라고 밝혔다.

최민희 의원은 22일 BBS라디오 인터뷰에서 조 대법원장의 회동설에 대해 "곁가지라서 크게 관심이 없다"며 "유력 대선 후보에 대해 대법원이 대선 개입을 한 게 아닌지가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도 MBC라디오에서 "당이 주장하는 근본 핵심은 조희대 대법원이 대선에 개입해 사법 쿠데타를 일으켰는지에 관한 과정"이라고 했다.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이날 YTN라디오에서 "조 대법원장은 이미 지난 대선 당시 선거 개입으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렸다"며 서울중앙지법 내란사건 재판부 증원 결정에 대해 "그런 문제로 해결될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유죄 취지 파기환송심이 34일 만에, 전원합의체로 넘겨진 이후에는 9일 만에 이뤄졌다"며 "대선 개입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 행위를 누가 주도하고 협조했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과거 재판 사례에 대해 문제 제기했다. 최 의원은 "지귀연 판사가 이례적으로 시간으로 계산해 윤석열 피고인을 석방한 부분에 대해, 그리고 조 대법원장은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밝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 역시 "지귀연 재판부가 윤석열을 구속취소로 풀어준 과정, 지금도 궐석재판을 허용하는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동설에 대해 특검을 통한 수사로 진위를 가려야 한다는 설명도 내놨다. 김 원내대변인은 "의혹을 제기한 의원들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제기한 것"이라며 "당사자들도 특검에서 부른다고 하면 출석해 밝히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