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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정자원 ‘예고된 재앙’… 국민불편 없애고 문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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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5. 09. 29. 00:01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과 행안위 위원들이 28일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현장을 방문해 피해 상황 등을 살핀 뒤 발언하고 있다. /연합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5층 전산실에서 지난 26일 화재가 발생해 총 647개의 정부 업무 시스템 가동이 중단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화재는 약 22시간 만인 27일 오후 6시경에야 겨우 진화됐다. 가동 중단 서비스 중 정부24, 모바일 신분증, 국민 비서 등 436개는 국민이 이용하는 대국민 서비스라고 한다. 이번 사태로 추석 연휴를 앞두고 우체국 금융 및 택배 서비스 중단에 따른 물류 대란 우려와 함께 119 문자 신고와 민원 접수 등 국민 안전 서비스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이번 사태는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데이터센터의 구조적 취약성과 관리 감독 부실 등으로 인한 '예고된 재앙'이라는 지적이 많다. 국정자원 본원은 원래 데이터센터로 설계된 게 아니라 오래된 전화국 건물을 개조해 사용해 왔다. 국가 정보 관리의 중요성으로 인해 '디지털 요새화'가 필요한 데이터센터가 단순 서버보관소 역할을 수행해 왔다는 것이다. 특히 화재 위험성이 높은 리튬이온 배터리를 서버실과 같은 층에 배치한 것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편법' 운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화재 발화점이었던 리튬이온 배터리는 화재 시 물을 사용해 진화해야 하는데, 같은 층의 서버 데이터 훼손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그동안 데이터센터 운영과 관련해 클라우드 시스템을 통한 '백업' 및 '이중화'를 강조해 왔다. 하지만 대전 본원을 비롯해 광주, 대구센터 운영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인 백업 시스템 전환이 이뤄지지 않아 이번에 국가 전산망이 완전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국정자원은 또 이중화 시스템 구축을 강조해 왔으나 클라우드 환경 이중화도 구축되지 않은 상태였던 것을 드러났다. 데이터센터가 정부 관심이나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였다는 비난이 쏟아져 나오는 이유다.

국정자원의 전산망 마비 사태는 이번뿐이 아니다. 2023년 11월 네트워크 장비 오작동으로 인한 전산망 마비 사태로 국민 생활에 상당 기간 불편을 초래했다. 3년 전 민간 데이터센터 화재로 발생한 카카오 사태 당시 정부는 "국정자원 대전 본원이 화재나 지진으로 소실돼도 3시간 내 복구"를 자신했다. 하지만 이 말은 결국 무색하게 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시스템이) 언제 복구돼 정상화될지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긴급 비상대책 회의를 갖고 "정부의 신속한 시스템 복구와 가동, 국민 불편 최소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이버 안전을 도모하는 게 최우선이다. 정부는 이후 이번 화재의 원인을 명확히 밝히고 국가 정보 시스템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해 책임자들을 엄중 문책해 다시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디지털 강국' 민낯에 대한 과감한 수술도 병행돼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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