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사업 최대 6.5년 단축”… 강남 3구·한강벨트 등 19만8000호

재개발·재건축 '신통기획 2.0' 가동

오세훈 서울시장이 29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시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 hoon79@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기간을 최대 6.5년 단축하는 '신속통합기획 2.0'을 본격 가동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인허가 절차 간소화, 협의·검증 신속화, 이주촉진 등 3대 핵심 전략을 통해 정비사업 기간을 기존 18.5년에서 12년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앞서 '신통기획 1.0'과 제도 개선으로 5.5년을 단축한 데 이어 1년을 추가로 앞당기는 것이다.

우선 통합심의 전 진행하던 환경영향평가 초안검토 회의를 생략해 2개월 이상 걸리는 심의기간을 대폭 줄인다. 재개발 임대주택 세입자 자격조회도 2회에서 1회로 축소하고, 조합원 분양 공고 전 추정 분담금 검증도 4회에서 3회로 줄인다.

부서 간 협의 과정에서 이견 발생 시 서울시가 직접 조정 창구를 마련해 기간을 단축하고, 내년 상반기부터는 한국부동산원에서만 진행하던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서도 처리한다. 법적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세입자에게도 조합이 이주비용을 보상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로 돌려주는 방식을 도입한다. 현행 도시정비법은 세입자 손실보상 기준 이상 보상 시 용적률 125%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이를 통해 2031년까지 총 31만호 착공, 2035년까지 37만7000호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강남 3구를 포함한 한강벨트 등 선호 지역에 전체 착공 물량의 63.8%인 19만8000호를 집중 공급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의 주택공급 문제 해결의 핵심은 민간 중심의 정비사업"이라며 "신통기획 시즌2 본격 가동으로 공급 속도를 획기적으로 앞당겨 부동산 시장 안정 효과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