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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정부조직법 개정안 의결…검찰청, 내년 10월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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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미 기자

승인 : 2025. 09. 30. 15:08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개회 선언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에서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출범한 검찰청은 내년 10월 설립 78년 만에 사라진다.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행정안전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이, 기소는 법무부 소속 공소청이 각각 맡는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 2일 부로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된다. 기재부 출범 18년 만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된 정부조직법에는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설치법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7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폐지하고 방미통위를 신설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홍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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