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 잃은 검사들’ 특검서 전원 복귀 요구…‘내부 균열’ 신호

파견검사, 수사·기소·공소유지 삼중고
지휘라인과 법리 검토 등 파열음도
특검 "검사들 혼란 사실…흔들림 없어"

민중기 특별검사/연합뉴스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의 파견 검사 전원이 '원대 복귀'를 요청한 배경에는 그간 드러나지 않은 특검 내부 균열이 자리 잡고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수사 기능 상실을 표면적인 이유로 들고 있으나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내부 갈등'이 상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파견 검사들의 사실상 '항명'과 같은 원대 복귀 요청 사태는 앞으로 특검 수사의 방향과 동력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다.

30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파견 검사들은 특검 출범 이후부터 특검팀 지휘부와 크고 작은 갈등을 빚었다. 수사 상황과 내용이 언론을 통해 외부로 유출되고 수사 방향을 둘러싼 의견 충돌이 잦았다는 게 김건희 특검팀 관계자의 설명이다.

김건희 특검팀 내부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지휘부 일부가 수사 진행 상황을 언론에 공개하거나 유출하는 일이 반복되며 수사 전략이 외부에 노출되고 있다"며 "이러한 일이 최근까지도 일어났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김건희 특검팀 관계자는 "일이 가중된 상황에서 개별 사건마다 법리 검토를 두고 파열음이 난 적이 있다"며 "법리 적용이 어렵다고 본 사건을 두고 지휘부와 검사들 간 이견도 표출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김건희 특검팀 지휘부는 여러 의혹을 묶어 일단 기소부터 하는 '선기소 후보강' 전략을 추진했으나 파견 검사들은 '철저한 수사 없이 섣불리 기소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신중론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파견 검사들은 최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검찰청이 폐지되고, 검사의 직접 수사 기능이 사실상 사라진 상황에서 전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파견 검사들은 심각한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 관계자는 "지난 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검사들이 매우 혼란스러워하는 상황인 것은 사실"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해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구성원 뜻과 역량을 한군데 모아 잘 운영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