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소환 불응…"형소법 절차 진행 예정"
|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내란 특검팀 파견 검사들의 복귀 움직임이 있는지'라는 취재진 질문에 "김건희 특검팀 검사들의 복귀 관련 내용은 알고 있다"면서도 "내란 특검과 관련해서는 전달받은 바 없다. 모두 열심히 업무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 파견 검사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조직법 개정과 모순되게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가 결합된 특검 업무를 계속 맡는 것이 타당한지 혼란스럽다며, 조속히 검찰 일선으로 복귀해 민생사건 처리에 동참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
박 특검보는 "법률상 공소유지는 특검 지휘 아래 파견 검사가 하도록 돼 있다"며 "인력 조정이 있을 수 있지만, 직접 수사한 검사들이 사건 내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만큼 파견 검사의 역할이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내란 특검팀은 이날 외환 혐의 관련 2차 소환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당장 3차 소환을 통보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책임을 지겠다는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불응하고 있다"며 "특검은 일반 피의자와 마찬가지로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오후 2시 예정됐던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의 공판 전 증인신문은 김 의원이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연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 특검보는 "사실관계 인정과 법률 적용을 위해 수사 기한 내 허용되는 범위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