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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기준 30년 이상 된 공공임대주택이 수도권에만 8만6000호가구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는 10년 후 16만9000가구로 두 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국토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임대주택 거주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도심 내 공공분양 물량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재건축은 서울 노원구 '하계5', '상계마들' 2개 단지에서 시작된다. 이곳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마련한 주거지다. 두 단지는 2024년 사업승인을 마쳤으며, 2026년 초 착공해 1699가구 규모로 공급될 예정이다. 빠르면 2029년 입주가 가능하다.
이어 △2028년 중계1단지 △2029년 가양7 △2030년 수서·번동2 등에서 순차적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공공분양 주택은 중계1단지부터 2028년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원주민 이주대책은 인근 공공임대주택의 공가나 신규 매입임대 물량을 활용한다. 국토부는 관계기관과 이주 협의체를 꾸려 연말까지 세부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재건축 단지에는 기존 영구임대(소득 1~2분위) 대신 소득 1~6분위가 입주 가능한 통합공공임대가 들어선다. 이를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낙인효과를 줄이고, 용적률 상향분은 공공분양과 민간주택을 섞은 '소셜 믹스' 모델로 공급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이번 노후 공공임대 주택 재건축사업은 현재 공공임대 주택의 노후도를 감안할 때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사업"이라며 "공공주택사업자는 사명감을 갖고 차질 없이 이주대책을 마련하고 조기에 사업 착공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