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는 적발 뒤 방치…"부정수급액 환수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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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한국재정정보원이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2023년 적발된 부정수급 보조금은 총 864억2000만원에 달했다. 그러나 올해 8월 기준 실제 환수된 금액은 11억8000만원으로 환수율이 1.4%에 불과했다.
부정수급이 확인된 이후에도 별도의 사후관리 이력이 전혀 없는 보조금 규모는 314억8000만원(36.4%)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부실한 사후관리가 미미한 환수 실적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올수 있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부진한 환수 실적이 윤석열 정부의 '보조금 적발 실적 부풀리기'에서 비롯됐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윤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일부 시민단체의 보조금 사적 유용을 문제 삼으며 2023년 6월 국가보조금 운용 실태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2022년 260건 수준이던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2024년 630건으로 두 배 넘게 늘었고, 적발 금액도 31억4700만원에서 493억400만원으로 14배 이상 급증했다.
박민규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보조금 카르텔 척결을 외치며 적발 실적만 부풀렸을 뿐 환수에는 손을 놓았다"며 "국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부정수급액 환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