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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지난달 29일 사법개혁 관련 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와 추석 연휴로 인해 일정이 연기됐다. 민주당은 이르면 내주 관련 내용을 공개하고 본격적인 입법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의 핵심은 대법관 증원이다. 현재 대법원장을 포함해 총 14명인 대법관 정원을 26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를 통해 대법원의 업무 과중을 해소하고 재판 지연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 평가제도 개선, 재판소원 제도 도입 등이 사법개혁 주요 안건으로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은 현행 10명인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다른 핵심 안건인 재판소원 제도는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허용토록 하는 제도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해당제도가 사실상 '4심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개혁 속도를 둘러싼 당정 간 입장 차도 변수로 꼽히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개혁 속도전에 나서며 정부와 협의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최근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나와 "가끔 속도라든가 온도의 차이가 날 때가 있지 않냐"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오해'라고 해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과 정 대표에 대해 사실처럼 굳어져 가는 오해가 있다"라며 "민주당이 당정대 조율없이 과속을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이 앞서가는 것처럼 보이는 건 당연한 일"이라면서도 "민주당은 전직 대통령 탄핵으로 출범한 정부를 뒷받침하는 여당이다. 민주당은 새 정부에 당연히 부여되는 '개혁'에 더해 '청산'이라는 엄중한 임무까지 부여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3대개혁'을 추진하면서 '내란 청산'도 감시해야 하는 민주당이 조용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정대 조율 없는 민주당의 과속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당정대가 원팀이 돼 과감하되 정교하게, 신속하되 차분하게 청산과 개혁을 추진하고 마무리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