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中 이커머스에 피해 중기 10곳 중 8곳 대응 포기

오세희 의원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산업 보호 정책 강화해야”

온라인 플랫폼 확산과 함께 중국발 이커머스의 초저가 덤핑 공세가 국내 시장을 잠식하면서 국내 중소기업의 생존이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짝퉁 상품 유통으로 인해 '케이(K) 브랜드'의 신뢰도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은 14일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중국발 초저가 덤핑과 짝퉁 상품이 국내 제조·유통 생태계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이는 중소기업의 생존위기와 더불어 케이 브랜드의 신뢰를 뿌리째 흔드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국내 진출 대응 중소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96.7%가 피해를 경험했으며 피해기업의 79%는 '사실상 대응을 포기했다'고 응답했다.

케이뷰티, 패션, 생활용품 등 국내 주력 소비재 산업 분야에서 피해가 집중됐다. 오 의원은 "국내 화장품 브랜드와 디자인이 거의 동일한 제품이 중국 플랫폼에서 정품의 10분의 1 이하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며 "소비자들이 이를 국산 정품으로 오인해 구매하는 등 지식재산권 침해를 넘어선 소비자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직구 거래액은 2019년 2조7000억원에서 2024 년 8조원으로 약 3배 급증했으며 이중 중국산 제품 비중이 61.4% 에 달한다. 또한 현재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는 국내 쇼핑 앱 순위 2·3위를 차지했다.

중국발 이커머스 등 해외직구와 관련해 미국은 2025년부터 800달러 이하 면세를 전면 폐지하고 중국산 제품에 평균 30%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유럽연합(EU)역시 2028년부터 150 유로 이하 직구품에 관세를 적용하며 호주는 이미 1000 호주 달러 이하 제품에도 10% 부가세를 부과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여전히 150 달러 이하 면세 기준을 유지하고 있어 중소기업들은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오세희 의원은 "중국발 이커머스 공세는 단순한 가격 경쟁을 넘어 국가 산업의 경쟁력과 케이 브랜드의 신뢰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라며 "정부는 더 이상 피해기업들이 대응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짝퉁 상품 단속 강화, 이커머스 시장 교란 방지 등 산업 보호 정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