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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위는 김보현 대우건설 대표,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 정경구 HDC현대산업개발 대표, 주우정 현대엔지니어링 대표,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사장, 이해욱 DL그룹 회장 등이 국감에 출석했거나 출석할 예정이다. 출석 예정인 인사는 김 대표와 이 회장이다. 주요 증인 채택 사유는 건설현장 사망사고 증가와 이에 따른 안전관리 부실 등이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에 대해 면허 정지·취소까지 검토할 수 있는 강력한 제재 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통해 영업정지 요건 강화, 현장 점검 의무 확대, 안전관리비 집행 실명제 등 강력한 방안을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상당수 건설사가 안전 관련 자금 확보를 하지 못한 상황이다.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사장도 지난 13일 국감에 출석해 중대재해 발생 후 모든 공사현장을 한 달여간 중단한 것을 언급하며 "경영손실이 많다"며 "조기에 경영 정상화를 통해 손실된 금액을 만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관련 자금 마련이 쉽지 않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공공공사 낙찰가 제한, 인건비 등 전반적인 공사비 상승 등의 요인으로 인해 안전과 관련된 투자를 대폭 확대하는 것은 어렵다"고 전하기도 했다.
여기에 최근 금리 상승, 분양 부진, 민간투자 위축 등으로 인해 건설업이 급격히 냉각된 상황을 맞고 있는데 정부 규제가 강력하게 추진되는 것까지 부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전문가들은 안전과 관련된 비용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공사비가 인상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현장의 사망사고를 대폭 줄이기 위해 적정 공사 기간과 공사비가 제도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정부의 안전 관련 강화 기조는 온당하지만 단기적으로 보면 공사 지연으로 인한 비용 부담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