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에 추가 국감까지…‘조희대 때리기’ 공세 더하는 與, 득인가 실인가

"의혹 해소 부족" 與, 대법원 3차 국감 가능성 열어
범여권도 '조희대 때리기' 가세…탄핵소추안 공개 예고
"과유불급…조희대를 가해자에서 피해자로 만들고 있어"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때리기' 전략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득보다는 실에 가까운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무리한 공세를 이어간 탓에 대법원에 대한 비난 여론이 수그러들고 오히려 조희대 대법원장을 정치적 피해자로 만들고 있다는 해석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법제사법위원들을 중심으로 대법원 3차 국정감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이틀 동안 진행된 국감에서 대법원에 대한 의문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은 만큼, 추가 감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지원 의원은 전날 SNS를 통해 "조 대법원장은 위원들의 11시간 외침과 질문에 단 5분 인사로 잘라버렸다"며 "종합국감 전 기일을 정해 대법원 3차 국감을 진행하자"고 밝혔다. 같은 당 김용민 의원도 의혹들이 여전히 풀리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추가 국감을 촉구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 같은 의견들을 공감한다고 밝힌 뒤, 추후 논의할 것을 약속했다. 대법원 3차 국감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범여권에서도 '조희대 때리기'에 가세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사법부 개혁 과제의 일환으로 오는 17일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공개를 예고했다. 헌법의 민주주의 원칙을 위배했기 때문에 국민 신임을 되돌리려면 파면을 결정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여권의 파상공세가 정치적 실익으로 연결될지는 미지수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희대 때리기'로 지지율을 확보하려는 여당의 목적과 달리, '과유불급'이라는 지적과 함께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앞서 민주당은 대법원 국감 첫날 약 90분 동안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막은 채 일방적으로 질의를 이어간 바 있다. 두 번째 국감에선 현장검증을 강행해 야당으로부터 '사법부 점령'이라는 지적도 받았다. 대법원 국감 첫날 이후 정청래 대표가 "소란스럽게 할 필요 없다"고 언급하는 등 민주당 내부로부터 자성론도 제기됐지만, 실질적으로 반영되지는 않았다는 평가다.

실제 민심도 우호적이진 않아 보인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서 지난 13일부터 이틀 동안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법원장에 대한 여권의 공세가 '사법권 독립 침해이므로 부당하다'는 의견이 43.2%,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정당하다'는 의견이 41.1%로 집계됐다. 최근 여권의 행태에 대한 부정 여론이 조금 더 앞서 있는 상황이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은 "현 상황에서 조희대에 대한 여론을 보면, 비난보단 동정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며 "조희대가 잘못한 건 맞지만, 사법부라는 삼권분립의 중심축에 대해서 '이 정도까지 하는 게 맞는 거야'라는 여론을 민주당이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과도한 행보를 보이면서 조희대에 대한 비난 여론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고, 조희대 죽이기가 아니라 살리기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