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케이(K) 굿즈페어' 개최 협상"
중기중앙회, '국민의힘 당대표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 개최
중기중앙회, '국민의힘 당대표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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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날 "요즘 중소기업은 정말 어려운 상황으로 내수는 저출생·고령화로 소비인구가 줄면서 지난해 100만 명이 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문을 닫았고 올해도 많은 소상공인들이 폐업을 하고 있다"며 "중소기업들도 휴업이나 폐업을 하는 기업이 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 관세문제도 아직 해결이 안돼서 수출한 중소기업 제품이 미국 보세창고에 묶여 있는 등 애로사항이 많은데 빨리 해결돼야 한디"며 "지금 전 세계가 인공지능(AI) 패권 전쟁을 하면서 중소기업들도 여기서 도태되느냐, 한 단계 도약해서 전 세계로 진출하느냐 하는 갈림길에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기중앙회도 AI를 활용해 스마트공장을 더욱 업그레이드하는 등 중소기업 AI 대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내년 3월에는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와 공동으로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세계 최대 소비재 분야 전시회와 연계해 대한민국 유망 중소기업의 미국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케이(K) 굿즈페어' 개최를 협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택성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자동차부품 관세 대응과 공급망 연계를 지원해야 한다"며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고관세와 중국 저가제품에 대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박창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은 "펨테크 산업 육성을 통한 여성특화기업의 지원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학균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은 "코스닥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기관투자자 중심으로의 체질 개선을 위해 코스닥 활성화 펀드를 조성해야 한다"고 했다. 성미숙 한국여성벤처협회장은 "'(가칭)글로벌 선도 여성벤처 100' 등 시범사업을 통해 글로벌 성공 가능성이 높은 여성벤처기업을 집중 육성·지원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정광천 이노비즈협회장은 "공정이용 조항만으로는 법적 불확실성이 커 국내 AI 산업 규제 개선을 위해 TDM 면책 제도(AI 학습 과정에서 저작물을 대량 수집·분석하는 행위에 대해 저작권 침해 책임을 면제하는 규정)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명진 메인비즈협회장은 "에너지비용, 운송비 등 경비가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할 경우 납품대금 연동대상에 포함하고 수탁기업에 한해 미연동 합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구체화해야 한다"며 "위탁기업의 탈법행위 유형 명시·보복금지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 밖에도 이날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협의요청권 도입 △주계약자 관리방식 공동계약 법제화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사업주 방어권 보장 △고령인력 계속고용 자율성 보장 △대형유통업체와 문구업계의 상생 지원 등을 건의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정권이 출범하자마자 노란봉투법, 상법개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며 "특히 노란봉투법은 악법으로 시행되면 보완입법이 필요한데 국민의힘이 사업장 내 전면 금지하는 공정노사법을 발의해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 건전한 노사관계를 정립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관세협상은 우리기업이 어려운 상황에 빠져들게 만들어 3500억 달러 투자를 약속했는데 세부적 진행사항을 전혀 알 수 없는 캄캄이이며 정권 무능으로 피해는 기업과 국민이 떠안고 있다"며 "이재명 정권은 관세협상을 덜어줘야 하는데 말과 포장뿐 협상이 아닌 국익에 도움되는 구체적 내용을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