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동산 민심 악화에 기름 붓는 장차관, 자격 있나

/연합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인 '10·15 대책'이 약자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고 월세를 급등시키는 등 만만찮은 부작용을 불러올 조짐이다. 여기에 기름을 붓는 게 이 정책을 주도한 고위 관료들의 신중치 못한 발언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보유세 1%' 발언이 대표적이다. 구 부총리는 "미국처럼 재산세를 (평균) 1% 매긴다고 치면 집값이 50억원이면 1년에 5000만원씩 보유세를 내야 하는데 연봉의 절반이 세금으로 나간다면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보유세 강화는 지난 8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공식화한 이후 여러 정책당국자들이 언급해 새로운 소식은 아니다. 그렇지만 상당수 국민은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공정비율)이나 공시가격 현실화율 조정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보유세를 올릴 것으로 예상해 왔다. 이날 고가 1주택에 대한 보유세 1% 발언은 정부가 이보다 훨씬 급격한 보유세 강화 방안을 마련 중이라는 신호를 줬다. 정부는 보유세가 낮다고 하지만 최근 집값이 급등하면서 소위 '한강벨트' 일부 지역은 이미 연간 보유세가 2000만~3000만원에 이른다. 이런 가운데 부총리가 '보유세 5000만원'을 언급한 것이다.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자에 대한 전쟁을 선포했던 '문재인 정부 시즌2'를 연상시키기에 충분하다. 이런 '징벌적 세금'의 결과는 집값 상승 가속과 투기와 관련 없는 서민 중산층으로의 과세 확대였다. 논란이 커지자 기재부는 뒤늦게 "'미국의 보유세가 1% 정도 된다'고 예를 들어 설명한 것이지 (공식) 입장은 아니다"라고 진화에 나서는 소동이 벌어졌다.

부동산 대책 주무 책임자인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도 마찬가지다. 그는 "지금 사려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것, 시장이 안정화돼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고 했다. (집을 살) 기회는 결국 돌아오기 때문에 규제에 과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도 했다. 이 차관이 배우자 명의로 분당에 33억원대 아파트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무주택자 화나게 하는 '유체이탈'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부동산 대책 총괄 책임자로 알려진 김 정책실장도 뭇매를 맞았다. 김 실장은 SNS에 '10·15 부동산대책 소고'라는 글을 올려 실수요자들에게 불편을 드려 안타깝고 양해를 구한다고 했지만, "양해 구한다고 될 일이냐" 등 비판 댓글이 많이 달렸다. 관료들의 발언에서 드러나는 것은 시장 동향과 민심에 대한 무지다. 가격 급등을 막겠다고 규제 강화에만 매달린 정황이 역력하다. 실수요자와 주거 약자들은 안중에 없었다. 이들이 과연 장차관 등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책 당국은 지금이라도 균형감과 시장 민감도를 높여 부작용을 줄여 나가야 한다. 자칫하면 앞으로 더 큰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기에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