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 의원 "실패 감수하는 난해한 선도형 과제 도전해야"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방분야 R&D 평균 성공률은 기초연구 97.9%, 핵심기술개발 98.5%, 민군기술협력사업 96.9%, 미래도전국방기술사업 100%, 부품국산화개발지원사업 62%를 보였다. 이를 종합하면 우리나라의 최근 10년간 국방연구개발 평균 성공률은 95% 이상을 기록했다.
하지만 한국의 국방과학기술 수준은 12개 국방선진국 중 8위에 그쳤다. 우리나라 R&D 예산의 18%에 불과한 이스라엘(7위)보다도 뒤쳐졌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2024 국가별 국방과학기술 수준 조사서'에 따르면 국방분야 기술수준이 가장 높은 미국을 100%로 봤을 때 프랑스(89%), 러시아(89%), 독일(88%), 영국(87%), 중국(86%), 이스라엘(84%)에 이어 한국과 일본(82%)이 자리했다.
한국은 K9 자주포 등이 포함된 화포 체계 분야에서 4위를 차지해 강세를 보였지만, 레이더, 합성개구레이더(SAR) 등 감시정찰 자산 분야 회전익 분야, 우주무기 분야에서는 10위를 기록했다.
반면 이스라엘은 자국의 방공무기, 공중무인체계, 기동전투체계, 인공지능 기술의 우수성을 최근 하마스·이란과의 분쟁을 통해 입증했다. 특히 무인기, 우주, 미사일 방어 등에 집중 투자해 해당분야 최고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황희 의원은 "부품국산화사업 성공률이 낮은 이유는 실제 R&D 역량 강화가 그만큼 힘들고 어렵다는 방증"이라며 "이스라엘은 R&D 성공률이 30%에 불과함에도 실패를 감수하는 난해한 선도형 과제 도전으로 성과가 우수하다. 우리도 첨단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실패를 용인하고 도전을 지속하는 선진 연구개발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