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못 믿는다면서 파견은 왜”…‘상설특검’ 두고 檢 내부 반발

관봉권 띠지·쿠팡 의혹, 상설특검에 불만
"다 쓰러져가는 집 기둥뿌리 뽑지 마라"

서울중앙지검. /박성일 기자

법무부가 관봉권 띠지 분실·쿠팡 수사 외압 의혹에 관한 수사를 상설특검에 맡기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를 지낸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사법연수원 32기)는 지난 24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검사를 못 믿어서 하겠다는 상설특검에 검사와 검찰수사관 파견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공 검사는 "감찰 중인 사건에 국회가 일방의 잘못이 확정된 것인 양 몰아붙이는 것도 모자라, 검찰이 폐지돼야 마땅하다는 식으로 이용되는 것에 몹시 불쾌하고 부당하다"고 적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대검) 감찰을 '제식구 감싸기'라고 지적한 데 대해 공 검사는 "정치권이 제기한 다른 감찰 사건들도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면 모두 특검으로 가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검사와 대검 감찰을 믿지 못해 중립적 제3기관인 상설특검까지 간다는 것이니 제발 중립성은 철저히 지키시고, 가난해서 다 쓰러져가는 집의 기둥뿌리까지 뽑지는 마시라"며 "없는 형편에 검사 5명, 공무원 30명이 적은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박철완 부산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27기)도 "대통령이 특정 사건 수사가 개시되기도 전에 사안의 성격을 규정하는 언급을 공개적으로 하는 행위가 온당한지 많은 분이 깊이 고민했으면 한다"고 썼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 24일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수사 외압 의혹을 상설특검에 넘기겠다고 하면서 "대검 감찰만으로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어렵고 제식구 감싸기라는 의심을 거두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그 전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사정기관 공직자들이 공적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해 불법을 덮거나 없는 사건을 조작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