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쿠팡 외압 의혹 등 수사 결정
3대 특검·검찰·경찰 등 중첩수사 우려
법조계선 "모순적 상황 벌어져" 지적
3대 특검·검찰·경찰 등 중첩수사 우려
법조계선 "모순적 상황 벌어져"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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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24일 관봉권 분실·구팡 수사 외압 의혹에 관한 수사를 상설특검에 맡기기로 결정했다. 법무부 장관이 상설특검을 결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부는 검찰의 자체 감찰만으론 '제식구 감싸기' 의혹 해소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고,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했다.
이로써 특별기관인 상설특검, 특검(내란, 김건희, 순직해병)에 기존의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이 동시에 존재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문재인·이재명 정부 등 정권을 잡은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을 불신임했고, 그 결과 공수처가 만들어졌으며 특검과 상설특검이 줄지어 출범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들 기관에서도 '표적·강압수사' '사건 덮어주기' 문제가 터졌다. 오히려 이를 감시할 수 있는 장치 부재로, 자체 통제가 검찰보다 더 어렵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수사기관끼리 서로를 수사하는 기형적인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수사·기소를 완전 분리하겠다는 정부·여당이 수사·기소 권한을 모두 갖는 '견제받지 않는 권력 기관'을 활용, '모순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관봉권 분실·구팡 수사 외압 의혹으로 상설특검이 검찰을 수사한다. 검찰은 특검을 수사하게 됐다. 김건희 특검을 이끌고 있는 민중기 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숨진 양평군 공무원 사건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의혹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됐기 때문이다. 고(故) 양평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민중기 특검에 대한 직권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특검은 공수처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명현 채 상병 특검팀은 직무유기 혐의로 오동운 공수처장과 공수처 차장, 주임 검사 등을 입건했다. 공수처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고 덮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집권 여당은 공수처를 강화 방침을 견지하고 있다. 같은 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공수처 수사 대상에 특검도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오 처장은 공수처의 기소권을 확대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법조계에선 현 정권 입맛에 맞는 기관에 권한을 몰아주는 행태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정부·여당은 수사-기소를 완전 분리하겠다며 검찰개혁을 몰아붙이고 있다"면서 "그런데 수사-기소 권한을 모두 갖는 공수처, 특검에게는 더 많은 권한을 줄 계획"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3대 특검은 수사 중 인지한 관련 범죄까지 수사하며 전선을 확대하고 있다"면서 "이는 정부여당에서 금지한 검찰의 '별건수사'와 정확히 일치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비판은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