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檢 관봉권 폐기·쿠팡 의혹 상설특검 결정

향후 특검 후보자 추천 등 진행될 예정
법무부 "사건 실체 규명 협력할 것"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법무부가 서울남부지검의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부천지청의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수사를 위해 상설특검을 운영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4일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두 사건과 관련해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특검법)에 따라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은 지난해 12월 서울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현금다발(5000만원 상당)의 한국은행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가 분실된 사건에서 비롯됐다. 관봉권의 띠지와 스티커는 자금 경로 추적을 위한 필수 증거물로, 검찰의 부실 수사 우려가 제기됐다. 정 장관은 지난 7월 진상 파악 및 책임소재 규명을 위한 조처를 지시했고, 대검이 감찰에 착수했다.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은 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이 쿠팡 물류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인천지검 부천지청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사건이다. 당시 담당 검사였던 문지석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국정감사에서 "무혐의 수사 가이드라인이 전달돼 핵심 압수수색 결과가 누락된 채 대검에 보고됐고,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이 외압을 행사했다"고 폭로했다.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문지석 부장검사는 국정감사에서 "무혐의 수사 가이드라인이 전달됨에 따라 핵심 압수수색 결과가 누락된 상태로 대검에 보고돼 최종 불기소 처분됐다"며 "상급자이던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이 외압을 행사했다"고도 주장했다.

법무부는 해당 의혹들에 대해 "검찰이 가능한 자원을 활용해 경위를 파악하려 했으나, 국민이 바라보기에 의혹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고 논란이 지속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 장관은 독립적인 제3의 기관이 객관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진상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 판단해 특검법 2조 1항 2호에 따른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했다. 현행 특검법 2조 1항 2호는 법무부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검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앞으로 특검법에 따라 국회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특검 후보자 추천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특검에 적극 협조해 사건 실체가 명명백백히 규명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