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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에 따르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감소, 고령화 등 농어촌 활력 저하에 따른 소멸 현상에 긴급히 대응하기 위해 국민주권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핵심 정책이다.
이를 토대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인구감소지역 69개 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해 총 49개 군(71%) 중 최종 7개 군(경기 연천·강원 정선·충남 청양·전북 순창·전남 신안·경북 영양·경남 남해)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이들은 1차 심사를 통과한 12개 군 전체가 시범사업 대상지로 지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발표된 공동성명문에는 참여 5개 군 모두 사업 추진 역량을 인정받아 1차 심사를 통과했다는 점, 농어촌 기본소득이 진정한 국가정책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1차 선정된 12개 지역 모두가 시범사업 대상지로 포함돼 한다는 내용이 핵심 요구사항이 골자다.
한편 이번 공동성명 발표를 통해 진안군을 비롯한 5개 군은 농어촌의 균형발전과 소득 안정이라는 정책 본래의 목적이 온전히 실현되도록 추가 지정의 필요성을 강력히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