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홈쇼핑 민영화 적절치 않아·제대로 운영할 것"
"캄보디아에 85개 중기 진출 현재까지 피해사례 없어"
"온누리상품권 발행액 대비 판매 부진 검토 필요"
"캄보디아에 85개 중기 진출 현재까지 피해사례 없어"
"온누리상품권 발행액 대비 판매 부진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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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9일 '중기부 종합국감'을 개최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온누리상품권은 소진도 안 되고 지역 화폐로 바꿔야 한다며 전환을 시사했지만 실상은 온누리상품권 회수율이 100% 에 육박한다"며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온누리상품권 판매액 대비 사용액을 나타내는 회수율은 98.9%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저런 인식을 갖고 있으면 바로잡아 줘야 되지 않냐, 온누리상품권의 발행 목적이 있냐, 정책적 목적이 그렇지 않냐"면서 "지금 정책적인 목표는 전통시장하고 골목형 상점가의 활성화라며 이게 지역상품권 지역화폐라고 말씀했는데 지역상품권하고 다르지 않냐"고 지적했다.
이에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정책적인 목표는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의 활성화를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구 의원은 "전통시장를 활성화시키고 골목형 상권을 좀 더 넓혀서 전국 상점에서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지역화폐로 갈아타면 어떻게 되냐"고 질의했다.
이에 한 장관은 "온누리상품권이 발행액 대비해서 판매가 부진하고 그 부분에 대한 조정과 검토가 필요하며 온누리상품권과 지역화폐 간의 역할이 분명하게 있는데 앱을 사용하거나 이런 편의성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봐야 된다"며 "온누리상품권의 용도가 분명하게 전통시장·골목형 상점가를 살리기에는 의미가 있는 툴이고 계속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게 특정하게 전통시장이나 이런 부분의 목적이 제한돼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중기부 제2차관 임명을 언제쯤 할 것 같냐"고 질의하자 이에 한 장관은 "2차관 임명 관련된 부분들은 인사권자가 결정한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정부조직법이나 공무원법에 의거해 가지고 장관이 제청하는데 아니 제청했냐"며 "장관이 제청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건데 조직법은 두 달 전에 통과가 됐고 장관으로서 재청했냐"고 재차 질의하자 이에 한 장관은 "의견은 드렸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김어준의 처남 인태현 씨가 임명되냐"고 질의했다. 이에 한 장관은 "소상공인의 전문성을 갖춘 분이 오면 좋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인태연이 임명되냐 안 되냐"고 질의했다. 한 장관은 "최종 판단에 대해서는 인사권자의 권한"이라고 답했다.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작년 중소기업 기술보고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기술유출 피해기업의 총 피해액이 5442억원, 평균 18억2000만원이고 피해건수는 299건으로 조사됐다"며 "매년 평균 300건의 기술피해 신고가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장관은 "범부처 합동대책태스크포스(TF)가 가동됐고 중요하게 보고 있다"며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중소기업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겪는 어려움은 간담회 나갈 때마다 반복해서 듣고 있는데 주무부처로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공영홈쇼핑 관련해선 "공영홈쇼핑의 민영화 관련된 부분은 민영화라기보다는 이제 티커머스를 새롭게 만드는 것에 대한 정책 검토를 통해서 있던 방안인데 그런 검토는 적절치 않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주사들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한 부분이고 나올 수 없는 방안들의 검토가 있었던 것은 적절치 않아 제대로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또한 "상품 매출을 높이는 민간의 홈쇼핑 것 같다면 왜 공영으로 운영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제기를 제대로 해야되고 이 부분에 대한 기준도 명확하게 해 위원회 구성도 제대로 운영하겠다"며 "공영홈쇼핑과 관련된 판로 개척 관련 문제는 제대로 살펴보고 대표이사가 공석인 상황으로 전문성을 가진 분이 와서 제대로 바꿀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중기부 국감 때 기술탈취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몇 가지 제안을 했는데 중기부 기술보호과에서 대응계획을 전달했는데 현장에서 체감할 획기적 대책으로 이어질지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장관은 "말씀주신 제안과 지난 국감 때 준 의견들도 검토해서 반영해야 될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로 검토했다"며 "지금 주신 내용들도 검토하고 세븐브로이 관련해서는 현재 조사 중인 내용들을 살펴보고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캄보디아 범죄 이슈가 공론화되면서 중소기업들이 캄보디아 현지 진출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사업 철수도 많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캄보디아의 지속적인 관심도 부탁했는데 중기부에서도 잘 챙겨야 되지 않냐"고 질의했다. 이에 한 장관은 "현재 캄보디아에 85개 중소기업들이 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피해사례가 접수된 부분은 없지만 대응하겠다"며 "필요하면 경영안정을 위한 정책자금이나 보증방안 등을 강구하고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중소기업들의 리스트도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배달의민족이 사회적 책임을 망각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고혈을 쥐어짜는 사업들만 하고 있다"며 "배민이 지난 16일부터 올해 말까지 '배민푸드페스타'라는 행사를 하고 있는데 행사에 참여하면 매출이 올라가는데 그것을 미끼로 할인행사를 하도록 입점업체들한테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물류바우처 신설에 105억원을 책정했는데 중소기업들을 상대로 중기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조사를 했는데 관세협상에서 가장 필요한 분야에 대해 '물류지원'이라고 나왔다"며 "전체 정책자금은 4조6000억원인데 그중 105억원만 자금 지원하는건 문제가 있어 적극적으로 검토를 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장관은 "말씀주신 부분은 참여연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걸로 알고 있는데 관련된 부분들을 챙겨서 대응하겠다"며 "철강하고 관련된 의견들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