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후 소상공인 회복 정책 집중"
한성숙 중기부 장관, 취임 100일 간담회 가져
|
한 장관은 5일 오후 서울 강남구에 있는 팁스타운 S1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취임 후 100일간은 회복에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성장에 집중하겠다"며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어게인(Again) 벤처붐 △중소기업 스케일업 △활기찬 소상공인 △연결과 융합의 기업 생태계 조성 총 4가지로 잡았다"고 말했다.
그는 "취임 후 제일 중요하게 본건 소상공인의 회복 정책에 집중했는데 그중 소비촉진, 긴급지원, 상생페이백을 진행해 1000만 명 넘게 신청했고 추산컨대 2조7000억원의 소비효과가 있다"며 "경영부담 완화도 부담경감 크레딧을 긴급 편성해 지원했고 노란우산도 확대했으며 금융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많았지만 성실상환 인센티브 관련해서 최대 7년 금리 감면 5% 정책, 소상공인 2만8000개사의 상환을 완화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들어 체감경기와 소비심리가 높은 수치로 작년 4분기보다 나아지고 있는데 실제로 3분기 국내총생산(GDP)이 1.2% 성장했으며 4분기를 어떻게 진작시킬지에 대한 정책 논의가 있다"며 "관세 관련해서 집행할 예산이 없을 정도로 빠르게 소진됐고 관세부분이 조정됐지만 철강 관련 관세 충격이 있는 중소기업이 있어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장관회의가 20년 만에 있었는데 의미 있는 결론으로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공식화돼 내년부터 스타트업 협력을 논의하겠다"며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지원과정, 지원정보의 정보제공 방식이 어렵고 심사단계가 복잡했는데 단순화하는 작업을 내년 하반기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온누리상품권이 상생페이백을 시행하면서 1000만 명이 넘었는데 거기서 나오는 주로 시장과 골목형 상점가에서 많이 쓰는데 그 데이터들을 기획하고 예산 을 확보하고 개발기업들을 선정해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개발에 들어가면 올해 하반기 정도 되면 데이터를 보기 시작할 것 같다"며 "지금까지는 시간이 걸렸는데 온누리상품권에 들어갔을 때 어느 시장에서 더 많은 데이터가 팔려, 어떤 판매 데이터가 나오고 어느 정도 사람이 쓰고 있고 하는 것들에 데이터를 좀 더 많이 보게 될 것 같고 상권 분석할 때도 유의미하게 쓸 수 있는 데이터"라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취임 후 폐업 소상공인 정책을 만들고 간담회를 했는데 소상공인 회생 관련 부분과 폐업 소상공인이 대상이었다"며 "수출 중소기업이 관세대응 때 마련한 자금이 거의 98% 밖에 없어서 빨리 소진됐는데 이 부분이 누군가에게는 생계가 걸린 문제로 많이 와닿았던 대상들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잘 만들거냐를 중요하게 느꼈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가칭)'인수합병(M&A)형 기업승계 특별법'은 국회와 협의중인데 연내 발의될 거 같다"며 "내년 예산안에 기술보증 M&A 예산안도 30억원을 넣어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시범케이스가 나올 거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망 중기업의 신사업·시장 진출 등을 지원하는 점프업 프로그램을 2030년까지 연장하고 매년 100개사를 선발·지원하는데 이번 정부에선 중견기업으로 500개까지 성장하게 지원한다"며 "기본적으로 중소기업 중에 성장성이 보이는 기업들이 많아서 500개를 뽑는건 어렵지 않은데 중견기업으로 키울지가 숙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에 투자자금 들어가는 문제, 내년에는 더 많은 지역펀드가 만들어지고 전국에 걸쳐 지역펀드를 만드는데 지금 펀드를 만들고 나서 모태편드는 별도의 계정이 있는데 아직까지 투자할 기업이 없어 고민"이라며 "돈이 먼저인 상황은 스타트원 차원에서 풀어야 할 창업육성으로 그래서 과학기술대학교가 나오는데 여기있는 창업진흥원을 통한 발굴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벤처투자 지역거점은 특정지역을 묶어서 정리되면 말할 수 있을 거 같고 상권분석 관련 데이터는 민간도 들이고 있는데 지금은 정부가 갖고 있어 알수 있는 데이터가 충분히 있어 중기부 입장에서 데이터를 정리하고 우선 글로컬상권 부분을 중기부내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