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식품부장관 APEC 성과보고
K푸드 홍보의 장…"내년부터 감 수출"
'美 농축산물 개방 방어' 거듭 강조
"US 데스크 설치해 소통·협력 강화"
K푸드 홍보의 장…"내년부터 감 수출"
'美 농축산물 개방 방어' 거듭 강조
"US 데스크 설치해 소통·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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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식품부 출입기자단과 정례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농식품부는 주요 정책 및 현안에 대한 이해도 제고 차원에서 기자단과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먼저 송 장관은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경북 경주에서 진행된 APEC 정상회의 주간에 나온 K-푸드 수출 성과를 소개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1일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국산 단감 수출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그다음 날 한·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는 제주산 돼지고기·한우 신선육 등에 대한 수출협상을 타결한 바 있다.
송 장관은 "중국에 단감을 수출하기 위한 모든 절차가 끝났다. 중국 측에서 (국내) 작업장 검사를 끝내면 내년부터 바로 감 수출을 진행할 수 있다"며 "싱가포르의 경우 돼지고기, 소고기 수출을 위한 검역협상이 4단계에 머물러 있었다. 지난 5월 제주도가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서 구제역 청정지역 지위를 획득하면서 나머지 5~8단계가 동시에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송 장관은 올해 초부터 주요 정상회담 일정에 맞춰 검역협상 및 수출협력 현안을 조율해 왔다. 지난 3월 싱가포르를 방문해 현지 정부 식품청장과 만나 한우 등에 대한 검역절차 진행을 협력하기로 했고, 5월 프랑스에서는 WOAH 사무총장 면담을 통해 제주도를 구제역 청정지역으로 인정해 달라는 요청도 전달했다.
송 장관은 단감 수출과 관련해서도 지난 7월 중국 해관총서 차관급 인사가 방한했을 때 양해각서 '가서명'을 이끈 것으로 확인됐다. 정상회담 의제 조율 과정에서는 검역현안을 우선순위로 반영하는 결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간담회에서 송 장관은 우리 농축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한국판 NTE(국가별무역장벽) 보고서'를 만들겠다는 구상도 전했다. 그는 "미국이 NTE 보고서를 만들어 (수출 관련 사안을) 요청하는데 우리도 한국의 NTE 보고서를 (내부적으로) 만들자는 얘기를 했다"며 "국가별로 수출할 수 있는 품목들을 리스트업하고 있다. K-푸드 수출에서 특히 신선농산물 비중을 높여가는 노력을 최대 역점으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보완사항을 점검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해당 사업은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매월 지역사랑상품권을 15만원씩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내년부터 2년간 △경기 연천군 △강원 정선군 △충남 청양군 △전북 순창군 △전남 신안군 △경북 영양군 △경남 남해군 등 7곳에서 실시된다. 사업비는 국비 40%, 지방비 60%로 구성됐다.
송 장관은 "시범사업은 (기본소득이) 우리 사회의 소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는지 검증해 보는 것"이라며 "대상 지역을 중심으로 효과가 있는지, 재원이 지속가능하게 마련될 수 있는지 등을 면밀하게 평가해 본사업화를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특히 지속성 측면에서 확장가능성을 광범위하게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려고 생각 중"이라며 "국비 상향, 지역 확대 관련 요구가 많기 때문에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송 장관은 한·미 관세협상 결과와 관련해 검역절차 단축은 불가능하다는 입장도 재차 견지했다.
그는 "대미 농축산물 추가 개방은 방어했다"며 "비관세장벽 (완화) 관련해서는 'US 데스크'라고 하는 콘택트포인트(Contact Point, 접촉선)를 두고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US 데스크를 어떻게 운영할지는 양국이 구체화하는 절차가 있을 것"이라며 "검역협상의 경우 동식물 분야 수출입은 8단계에 준하는 절차를 앞당기거나 생략할 수 없다. 국제 룰이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