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지원금 감축 계획에 제동…"7일까지 90억 달러 충당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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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아일랜드주 연방판사는 6일(현지시간) 행정부에 11월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SNAP) 자금을 이달 7일까지 전액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워싱턴포스트(WP) 등이 보도했다.
존 매코넬 판사는 행정부에 예비비 55억 달러(약 8조200억원)와 학교 급식 및 아동 영양 프로그램을 위해 마련된 230억 달러(약 33조5600억원)의 자금(제32조 기금)을 사용해 한달치 혜택 비용을 전액 충당하라고 명령했다.
매코넬 판사는 6일 구두로 "법원은 행정부가 지난 3일까지 전액을 납부하거나 서류에 명시된 행정 및 사무 절차상 부담을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지만 어떤 경우에도 부분 지급은 2025년 11월 5일보다 늦어져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록상 행정부는 이 2가지 모두 이행하지 않았다"며 "미 농무부는 이제 와서 '주 정부들이 부분 지급을 할 준비가 돼 있지 않아서 몇주 또는 몇달동안 적기에 수혜자에게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농무부는 자의적이고 변덕스럽게 이 문제를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행정부는 이번 판결에 반발해 즉각 항소했다.
농무부는 매월 약 90억 달러(약 13조1200억원)를 식비로 지원하는 SNAP를 운영해왔다.
매코넬 판사와 매사추세츠주 연방법원은 지난달 31일 약 4200만명에 달하는 미국인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SNAP 자금을 기존대로 지급하라고 명령했으나 농무부는 다음 날 SNAP 자금 지급을 중단했고 지난 3일에는 해당 프로그램의 보름치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셧다운 장기화로 예산이 재원이 고갈됐다는 것이 이유였다. 행정부가 지난 3일 일부만 지급하겠다며 마련한 자금은 약 40억 달러(약 5조8332억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