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양심 체납자’ 서울시·국세청 합동검거작전 14억 징수

서울시-국세청 합동,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125억원 체납자, 한남동서 명품가방 9억원 압류
압구정·도곡서도 현금 4억원 이상 적발"

서울시와 국세청이 지난달 21~22일 고액 체납자 4명을 대상으로 합동 가택수색을 실시했다. 14억원 상당의 압류물품을 확보했다. 사진은 압류한 수색물품들/서울시

#체납자 A는 국세 5억원, 지방세 5000만원 등 총 5억 5000만원을 체납한 상태로 압구정 고가아파트에 거주 중이었다. 약 한 달간의 사전조사로 실거주지를 확인한 후 지난달 21일 급습했고, 4억원이 넘는 현금을 적발해 체납세액에 전액 충당했다. #가장 큰 체납 규모는 체납자 B다. 국세 118억원, 지방세 7억원 등 총 125억원을 체납한 상태로 한남동 고가주택에 거주 중이었다. 지난달 22일 수색에서 명품가방 60여 점(감정가 약 9억원) 등을 압류했다. #체납자 C도 같은 날 국세 70억원, 지방세 7억원 등 총 77억원을 체납했다. 도곡동 고가주택에 거주 중인 이 체납자에게서는 700만원의 현금과 3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압류했다.

서울시와 국세청이 국세·지방세를 동시에 체납한 고액 체납자 4명을 대상으로 이같은 합동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양 기관은 지난달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압구정·도곡·한남 등 고급주택지에서 14억 원 상당의 압류물품을 확보했다. 이번 작전에는 시와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 24명이 투입됐다.

수색을 통해 4억원 이상의 현금다발과 에르메스, 샤넬 등 명품가방, 귀금속 등이 적발됐다. 현금은 즉시 수납 처리하고 나머지 물품은 공매를 통해 체납세액을 충당할 예정이다. 가택수색 대상자는 수차례 체납액 납부 독촉을 불응했으며, 체납자 재산 증여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해 선정됐다. 모두 납세 여력이 있으면서도 고액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비양심 체납자였다.

시와 국세청은 상호공조를 통한 합동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체납자 관련 정보와 징수 기법 공유 등으로 소속공무원의 징수역량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 이상훈 시 재무국장은 "앞으로도 국세청 등과 긴밀히 협조해 비양심적인 고액·상습체납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압류한 수색물품들/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