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대만발언 뒤 日中 외교 충돌 계속

日 "조심, 철회는 않아", 中총영사 다카이치참수발언 공방 이어져

다카이치는 7일 도쿄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자신의 대만유사시 자위대 집단자위권 발동 발언에 대해 "조심은 하겠지만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 시 집단자위권 행사 가능하다는 발언 철회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사진=연합뉴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 시 집단적 자위권 행사 가능성을 공식화한 직후, 중일 간 갈등이 말뿐만 아니라 외교적 충돌로 확산하고 있다. 다카이치는 7일 도쿄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자신의 대만유사시 자위대 집단자위권 발동 발언에 대해 "조심은 하겠지만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 시 집단자위권 행사 가능하다는 발언 철회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쉐젠(薛劍) 오사카 주재 중국 총영사가 8일 밤 SNS에 "그 더러운 목을 망설임 없이 베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극단적 위협 발언을 게시해 긴장감을 극도로 높였다. 이 발언은 중국 내에서도 수천 개의 댓글이 달릴 정도로 논란이 되면서 중국 국민감정도 크게 자극했다.

일본 정부는 다음날인 9일 도쿄에서 열린 기와라 요시마사 관방장관 기자회견에서 "중국 총영사의 발언은 외교적 결례이며 매우 부적절하다"며 강력 항의했다. 같은 날 베이징에서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일본의 행위는 중일 협력과 국제법 원칙을 심각히 위반한 내정 간섭이며 국제법과 중일 협력정신을 위반했다."며 즉각 도발 행위를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그러자 참수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오사카 주재 중국 총영사는 다시 9일 SNS에 "일본의 일부 무모한 정치인들이 선택하려는 '죽음의 길'"이라는 표현을 쓰며 다카이치 총리를 또다시 비난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언급한 '존립위기 사태'는 일본 영토나 국민에 직접 위협이 없더라도, 동맹국 또는 밀접한 관련국에 무력 공격이 있을 경우 일본 국가의 존립이 위협받는 상황을 의미한다. 다카이치 총리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정부가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며, 정부 입장에 따른 발언이며 철회는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대만해협 인근에 출동한 중국 인민해방군의 항공모함인 랴오닝(遼寧)함에서 전투기가 착륙하고 있다.중국은 대만해협에서 무력시위를 계속하고 있다./사진= 환추스바오(環球時報)

이번 발언은 일본이 오랫동안 유지해온 '전략적 모호성'에서 벗어나 대만 문제에 대한 군사 개입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이는 동북아 안보 환경에 중대 변곡점으로 작용할 조짐이다. 중국은 다카이치 내각에 친대만 성향 인사 다수가 포함된 점까지 거론하며, 대만 문제에 관한 긴장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일본 내에서도 이번 발언은 강경 보수층의 지지를 받고 있다. 물론 일부 전문가와 야당은 긴장 고조에 따른 역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 정부 역시 이번 사태를 단순히 '구경거리'로 보지 않고 있다. 대만 해협의 불안정성은 한반도와 동북아 전체 안보 상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10일 주일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아시아투데이의 질문에 "오사카주재 중국총영사의 다카이치 참수 발언은 분명 부적절한 발언이다. 정부는 사태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정부는 대만 문제와 관련한 일본의 강경 입장과 중국의 입장 차로 인해 한반도 주변 정세가 더욱 불확실해졌음을 엄중히 인지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및 다른 주변국과의 외교적 공조를 강화하고, 다각도의 안보 대응 전략을 마련 중이다.

이번 일중 간 신경전은 단순히 양국 간의 외교 마찰을 넘어, 동북아 지역 전체 안보와 경제에 심각한 불확실성을 부르고 있다. 양국 간 긴장과 말다툼이 군사적 충돌로 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외교·안보 대응 전략 수립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전문가들은 이럴 때일수록 한미일 3국간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이 중요하며 특히 미국과의 소통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