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12일 하원서 표결…트럼프 "매우 좋은 합의"
하원표결 뒤 대통령서명 거치면 최장 셧다운 종결
부채 급증·재정 운용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는 여전
하원표결 뒤 대통령서명 거치면 최장 셧다운 종결
부채 급증·재정 운용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는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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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표결에 앞서 전날 상원에서 이뤄진 '절차 표결'에서 찬성 60표, 반대 40표로 가결되며 임시예산안을 처리할 길이 열렸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번 합의안에 대해 "매우 좋다"며 "합의를 따를 것"이라고 이날 언론에 밝혔다.
셧다운 사태가 마무리 수순으로 가고 있지만 급증하는 부채와 재정 운용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이번 합의안은 지난 10월 1일 종료된 정부 예산을 한시적으로 복원해 1월 30일까지 연방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연간 기준 약 1조8000억 달러의 추가 지출이 발생하며, 미국의 누적 부채는 38조 달러를 넘어설 전망이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120%를 웃도는 수준으로, 월가에서는 "재정 절벽을 미뤘을 뿐 근본 처방은 아니다"라는 평가가 나온다.
합의안은 정부 일부 부처의 3개 연간 예산안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고, 나머지 부문에 대해서는 내년 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재정을 운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셧다운 기간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했던 4000여 명의 연방 공무원 해고 조치도 철회되며, 내년 1월 말까지 추가 해고를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올해 들어 수만 명이 직장을 잃은 연방 공무원 사회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또한 저소득층을 위한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SNAP·푸드스탬프) 보조금을 2026년 회계연도(2025년 10월 1일~2026년 9월 30일)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담겼다. 다만 민주당이 셧다운 내내 핵심 요구로 내세워온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개혁법(ACA) 보조금 연장은 포함되지 않았다. 연장이 무산되면 올해 말 이후 수천만 명의 의료비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공화당은 정부가 완전히 재가동되기 전까지 건강보험 정책 논의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대신 존 튠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사우스다코타)는 민주당이 지정하는 ACA 관련 법안을 12월 둘째 주 안에 표결에 부치겠다고 약속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도입된 이 보조금 제도를 연장하는 법안이 공화당의 지지를 받을지는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셧다운은 80만 명이 넘는 연방 공무원이 급여를 받지 못하고, 저소득층 식비 보조와 항공 운항이 차질을 빚는 등 국민 생활 전반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공공서비스 중단이 길어지며 소비 심리 위축과 물류 지연이 겹쳐 경제 전반에도 불확실성이 커졌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추수감사절 연휴 전에 항공 운항이 정상화하지 않으면, 4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정부 기능 정상화를 우선하며, ACA 보조금 연장 문제를 연말로 미루는 선택을 했다. 강경파는 "보장 없는 후퇴"라며 반발했지만, 중도파는 "셧다운 장기화를 끝내기 위한 현실적 결정"이라 평가했다.
최근 주지사 선거에서 연승을 거둔 민주당은 타협을 통해 '책임 정당' 이미지를 강화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반면 공화당은 재정 긴축의 명분을 지키며 정치적 부담을 줄이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공은 하원으로 넘어갔다.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한 하원이 상원안을 그대로 승인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으로 셧다운은 공식 종료된다. 하원 표결은 이르면 오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하원의원들에게 즉각 워싱턴DC로 복귀하라고 요청한 상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셧다운이 끝나더라도 재정 신뢰 회복 없이는 비슷한 사태가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실제로 10년물 미 국채 금리는 전일 대비 4bp 오른 4.56%를 기록했다. 시장은 여전히 워싱턴의 정치 리스크를 주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