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 고의 배제’ 논란에 국토부 “절차상 위법 無”…정책 신뢰 회복 ‘총력’

주택토지실장 참석 '기자간담회' 개최…각종 논란 해명
"9월 주택 통계 공표 전 활용 불가…절차상 위법 無"
“가격 급등세 대응 위한 수도권 전역 규제 지정” 재차 강조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12일 세종시 한 식당에서 진행된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기자 간담회를 열고,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확산한 '9월 통계 배제' 논란에 대해 "공표 전 통계를 활용할 수 없는 법적 제약에 따른 결정이었다"며 "절차상 위법은 없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10·15 부동산 대책이 서울 전역 및 과천, 분당 등 경기 주요 지역을 모조리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삼중 규제'으로 묶는 초강력 규제이다 보니 대책을 둘러싼 신뢰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정책 신뢰 회복과 시장 안정 기조 유지를 위한 '정면 돌파'에 나선 모습이다.

국토부는 12일 세종시의 한 식당에서 김규철 주택토지실장, 이유리 주택정책과장 등 주요 간부가 참석한 가운데 '10·15 대책 이후 시장 동향 및 규제 지역 관련 사항'을 주제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규철 실장은 "최근 대책에 대한 오해가 많고 국회에서도 비판적인 시각이 제기돼 정확한 사실 전달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국회 상임위 질의 과정에서도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간담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이유리 주택정책과장은 10·15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 흐름에 대해 "서울과 경기 지역 모두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11월 첫째 주 기준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0.19%로, 대책 발표 전인 10월 둘째 주 0.54% 대비 크게 줄었다"며 "경기 지역도 10월 셋째 주 0.64%에서 0.29%로 완화됐다.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주요 지역의 거래량도 감소세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전세 매물 급감' 우려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이 과장은 "아파트 전셋값이 매매가 대비 큰 폭으로 오르지 않았으며, 토지거래허가제 지정 이후 전세 매물이 급감했다는 통계적 근거도 없다"며 "3월 강남 3구·용산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첫째 주까지 전셋값 변동률은 각각 2.88%, 인근 7개 구는 3.16% 수준으로 조사됐다. 허가구역 지정이 전세가 상승을 유발했다는 단정은 어렵다"고 덧붙였다.

핵심 쟁점인 통계 문제에 대해 국토부는 당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는 9월 통계를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인 점을 거듭 강조했다. 국토부는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6~8월 통계를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을 심의·결정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직전 3개월간 주택 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반면 야당은 "9월 통계가 이미 집계돼 있었음에도 국토부가 이를 의도적으로 배제했다"고 주장한다. 9월 통계를 반영할 경우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이 규제 요건에서 제외될 수 있어, 국토부가 9월 통계 공표 전인 지난달 15일 서둘러 수도권 전역을 규제 지역으로 묶었다는 의혹이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시장 급등세가 매우 빠르게 진행돼 시급히 대응할 필요가 있었다"며 "추석 직전 서울 아파트 주간 상승률이 0.54%까지 치솟았고, 이후로 미루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었다. 당시 국정감사 일정(13~14일)도 있어 15일 발표는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주정심 회의록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서면 의결로 진행돼 별도의 회의록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국토부가 9월 통계를 미리 받아보거나 제외한 사실은 없고, 부동산원으로부터 해당 자료를 받은 시점은 공표 이후였다. 외압 의혹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 발표 시점과 내용은 이미 훨씬 전 확정된 사안으로, 가능한 한 최선의 시점에 대응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규제 지역 추가 지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전날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정책의 일관성은 중요하지만 시장은 가변적이므로 검토 여지는 있다"며 "화성·구리 등 일부 지역은 풍선효과로 상승세가 나타나 규제 확대 필요성을 보는 시각도 있다"고 언급했다.

김 실장은 "대책 이후 상승폭이 점진적으로 줄며 시장 안정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며 "현재로선 추가 지정 계획은 없지만, 향후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제 지정 범위를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한 이유에 대해선 "과거 급등기에는 일부 지역만 묶으면서 갭투자가 인근으로 확산한 사례가 있었다"며 "이번엔 조기 안정화를 위해 범위를 넓혔다"고 설명했다.

공급 대책과 관련해 김 실장은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가구 규모의 착공 계획은 차질 없이 추진 중이며, 노후 공공청사와 유휴 부지 등을 중심으로 연내 장관급 회의를 통해 구체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