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반란 분쇄”… 징계카드 꺼내든 與

민주, 검사징계법 폐지 추진 예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병기 원내대표. /송의주 기자 songuijoo@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항명하는 검사들을 향해 징계 조치를 예고하는 등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선택적 항명'에 대한 지적과 동시에 검사징계법 개정 혹은 폐지까지 추진하는 등 서행하던 검찰개혁에 다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것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 검사들의 반란에 철저히 책임을 묻겠다"며 "민주당은 법적·행정적으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정치 검사들의 반란을 분쇄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에 집단 반발하고 있는 검사들을 '정치 검사'로 규정하고 사법처리카드까지 꺼내들었다.

현재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 이후 검사장을 비롯해 지검장·지청장들은 집단적으로 반발에 나서고 있다. 항소 포기에 대한 경위를 명확히 밝히라는 게 이들의 핵심 주장이다. 국민의힘에서도 법무부 등으로부터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공세를 펼치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검사들의 이 같은 행태를 '국기 문란사태'로 보고 엄벌에 처할 것을 강조했다. 과거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 무혐의 처분,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등에서 침묵했던 검사들의 태도를 비교하며 문제 삼은 거다. 최근 김 원내대표가 "민주당 정권을 호구로 아나"라고 발언한 주된 배경이다.

이에 민주당은 검사징계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해 항명 검사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