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시민단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충북 포함하라” 촉구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가운데)이 지난달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임호선 의원실

충북균형발전지방분권 충북본부·공정한세상은 13일 논평을 통해 "전날(12일)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는 당정 협의를 통해 내년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예산을 증액하고, 사업지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며 "이는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예산을 증액하고,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해 사업지를 추가·확대해야 한다는 우리의 요구를 정부와 집권 여당이 받아들인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0월 20일 정부가 발표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에 충북 지역만 제외된 것에 대해 도민들은 큰 실망과 충북 홀대론에 대한 우려를 감추지 못했다. 이에 충북지역 민관정은 지역 추가 지정과 예산 증액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

이들은 "당정이 예산 증액을 통해 시범 사업지 추가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것과 더불어, 그동안 민주당과 국민의힘 여야 모두 관련 예산 증액과 추가 지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지 추가 지정과 관련해 "국회와 여야 정치권은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예산을 대폭 증액하라"며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지 발표 이후, 여야 정치권 모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의 예산 증액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지를 추가·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힌 만큼 여야는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해야 한다"며 "특히 오늘 오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내년도 농림부 예산 심의가 예정된 만큼, 바로 논의해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지 추가 선정 지역으로 충북 지역을 반드시 지정하라"며 "충북 옥천 지역은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1차 대상지로 선정·발표된 바, 사업의 당위성과 타당성을 인정받은 것으로 먼저 추가 사업지로 선정돼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