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거점 이탈 가속화 우려…“高환율 막을 직접투자 유치해야”

구두개입으로 환율 1457원에 마감
내수 경제 기반 강화 중요…제조업 공동화 우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원·달러 환율이 한 때 1470원대를 돌파하며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자 외환·금융당국이 14일 구두개입에 나서며 시장 안정화에 나섰다. 전날 급등했던 원·달러 환율은 이날 오전 구윤철 부총리 주재 시장점검회의 이후 다소 안정세를 찾으며 1457.0원에 마감했다. 그러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국내 산업·수출경쟁력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고환율 상황에 대비한 선제적이고 실효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당국 "구조적 외환수급 개선 필요" 강조
구 부총리를 비롯한 외환·금융당국은 전날 원·달러 환율이 한때 1470원을 돌파한 것과 관련해 "가용 수단을 적극 활용해 대처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며 구두개입에 나섰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외환시장 불확실성 확대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참석자들은 특히 최근 거주자들의 해외 투자 확대 등으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는 상황에 주목하며, 구조적인 외환수급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당국은 "외환·금융당국은 국민경제와 금융·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해 환율 상승 원인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고, 국민연금과 수출업체 등 주요 수급주체들과 긴밀히 논의해 환율 안정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단기적인 시장 개입을 넘어 환율 변동성 확대의 근본 원인을 해소할 중장기적인 대책을 내놓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과거보단 엔저 영향 덜하지만…"해외직접투자 유치해야"
일본의 지속적인 금융 완화 정책으로 인한 엔화 약세(엔저)는 아시아 통화 전반에 약세 압력을 가하고 있으며 원화 역시 이러한 흐름에 동조하며 달러 대비 가치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주식이나 자산에 투자하는 규모가 증가하면서 달러 수요가 높아진 것도 환율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 중 하나다. 이는 자본 유출과 유사한 효과를 내면서 원화 약세를 심화시키는 배경이 된다.

고환율 상황에서 일본의 엔화 약세가 과거처럼 가격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는 다소 완화됐다. 지난 2022년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 '최근 엔화 약세의 배경과 우리 수출에의 영향 점검'에 따르면 토요타 등 일본 주요 기업들이 생산 거점을 해외로 이전하면서 한국과 일본 간의 수출 경합도가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세를 피해 우리 기업들도 미국으로 생산거점을 옮기게 될 경우 향후 환율로 인한 가격경쟁력 리스크는 더욱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같은 생산거점 이전으로 인한 제조업 공동화 및 내수 침체 우려도 더욱 커지고 있다. 해외 직접 투자는 관세 폭탄과 환율 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대책이 될 수 있지만 자동차, 철강, 조선 등 제조업의 해외 유출이 가속화될 경우 국내에 제조업 공동화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이는 고용 창출 약화와 내수 경제 침체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잃어버린 30년'과 같은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자본 유출 심화가 심화될 수록 중간재 수입이 많은 국내 제조업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해결책의 일환으로 역으로 해외 자본을 적극 유치해야 한다"며 "글로벌 기업들의 데이터센터 등 고부가가치 분야 직접 투자(FDI)를 국내에 끌어들여 외환 수급에 도움을 주고 국내 경제 활력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수출 경제의 리스크를 줄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고용 창출이 잘 이루어지는 내수 경제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