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수도권 135만호 공급”…격주로 장차관 모여 관리

10·15 대책 국민 큰 불편…"공급효과 가시화하겠다"
구윤철 "실수요자 내 집 마련 확신 가지게 할 것"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월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5년간 수도권 135만호 공급 계획 등 핵심 주택 공급 대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주택공급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해 구체적인 공급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향후 운영 계획 및 주택시장 동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재부를 비롯해 국토교통부 등 16개 관계 부처가 참석했다.

구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시장이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이후 서울·수도권 주택가격 급등세가 다소 진정되고 있으나,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시장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울·수도권 주택공급을 가속화하기 위해 모든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출범하고 제1차 회의를 가졌다. 이 회의는 격주로 개최되는 장·차관급 회의와 수시로 개최되는 분과회의를 통해 주택 공급 이행 상황 점검, 보완사항 검토, 쟁점사항 조정 등 공급 상황을 촘촘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부처 간 입장이 달라 공급이 어려웠던 부분을 장·차관급에서 직접 논의해 이견을 신속히 조율하겠다"며 "관계부처가 모두 함께 참여하는 만큼 공급 실행력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요 부처별 협조 요청사항을 전달하고, 구체적인 공급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에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빠르게 가시적 성과를 보여주겠다고 덧붙였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시장 과열 양상이 다소 둔화되고 있으나, 과거 침체기의 부동산 규제완화와 부동산 시장으로의 유동성 유입 등 수요측 압력이 존재하고, 2022년 이후 고금리, 공사비 상승, PF 부실화 등으로 인해 공급기반이 약화돼 있어 아직 방심하기 이른 상황"이라며 "수도권에 5년간 135만호를 공급하기 위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장 과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10.15 대책이 국민들의 큰 불편을 감수하면서 확보된 시간인 만큼 하루 빨리 공급효과를 가시화하기 위해 각 부처가 가진 역량과 자원을 결집할 필요가 있다"며 양질의 주택이 우수입지에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협조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