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하지 않은 곳에도 인건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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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종명 의원(남원2)은 17일 전북자치도 새만금해양수산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어촌체험휴양마을은 8개가 지정돼 지난 2023년~2025년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사무장 인건비로 4억580만원 지급됐지만, 확인한 결과 운영하지 않아도 인건비가 지급된 것이 확인됐다"고 지급 문제를 비판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전북도는 도시민의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전북자치도내 '어촌체험휴양마을'을 지정했고, 체험휴양마을을 운영하기 위한 사무장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임 의원이 확인한 결과, 8개의 운영 현황은 겨울철 미운영 3곳, 주 2~3회 운영 3곳, 연락 불가 1곳, 휴업 중 1곳으로 파악됐다.
특히 겨울철 동안 체험 활동이 중단됐음에도 인건비는 꾸준히 지급돼 실제 운영 일수에 비해 인건비가 과도하게 지출되고 있다고 임 의원은 비판했다.
또 임 의원은 "사무장으로 채용될 경우 어업과 농업을 겸직하고 다른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인건비를 받을 수 있는 현재의 구조가 지원사업의 허점"이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임 의원은 "어촌체험휴양마을 운영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특히 사무장 인건비의 적정 지급을 위한 도정 차원의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며, "사무장은 마을운영과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핵심 인력으로 인건비 지원은 적정하나, 운영실태를 고려해 성과기반 지원체계를 고려해 향후 인건비 지급 기준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