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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한미, 대결적 기조 공식화” 핵잠 추진 빌미 북중 공조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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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환혁 기자

승인 : 2025. 11. 18. 18:03

팩트시트 발표 나흘만에 공식 입장
"완전한 비핵화, 北 체제 부정" 비난
북한이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 발표 나흘만인 18일 첫 공식 입장을 밝혔다. 북한은 한미정상회담 팩트시트와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이 "변함없이 적대적이려는 미한의 대결적 기조가 다시 한번 공식화"됐다고 날을 세웠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8일 '변함없이 적대적이려는 미한동맹의 대결선언'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한미가 대결적 구도를 격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북한은 이번 한미정상회담 합의 발표가 미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계기"라고 꼬집었다. 북한은 "이로써 현 미행정부가 추구하는 대조선 정책의 진속과 향방을 놓고 언론들과 전문가들속에서 분분하던 논의에는 마침내 종지부가 찍혔다"고 했다.

특히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명시한 부분에 대해 불쾌감을 표했다. 북한은 "미국이 한국과 함께 수뇌급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완전한 비핵화'를 확약한 것은 우리의 헌법을 끝까지 부정하려는 대결의지의 집중적 표현"이라고 비난했다. 이는 팩트시트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로 직접 명시한 것이 북한 체제에 대한 부정으로 인식한 것이란 분석이다.

남측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승인에 대해서도 북한은 '자체 핵무장'의 길로 나가기 위한 포석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지역에서의 '핵 도미노 현상'을 초래하고 보다 치열한 군비경쟁을 유발하게 되어 있다"며 "조선반도지역을 초월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군사안전 형세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전지구적 범위에서 핵 통제 불능의 상황을 초래하는 엄중한 사태발전"이라고 비난했다.

한국의 핵잠 추진을 빌미로 북중 공조도 시사했다. 북한은 "더욱 불안정해질 지역 및 국제안보형세에 대한 각성된 시각과 이에 대처한 책임적인 노력의 배가를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이번 북한의 논평에 대해 대통령실은 "정부는 조선중앙통신의 논평과는 달리 북측에 적대나 대결 의사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한미 간 안보 협력은 안보를 튼튼히 하고 국익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역내 평화 안정에 기여할 수 있게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지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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