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기본소득 7개군, 청양서 협력회의…“이번에 농촌구조 변화 이끌자”

7개군 공동결의문 채택, 국비상향 요청
김돈곤 군수 "농촌의 새로운 표준 만들겠다"

김돈곤 청양군수(왼쪽 세번째) 등 7개 단체장이 정청래 대표(네번째)를 만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국비 상향을 요청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청양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선정된 전국 7개 군이 19일 충남 청양군에서 협력회의를 열고 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국가 정책 확장을 위한 공동 대응 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청양군은 이번 회의를 통해 7개 군의 연대와 정책개발 협의의 중심 역할을 맡아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국가 농촌정책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협력 구조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는 시범사업 대상지인 △연천군 △정선군 △청양군 △순창군 △신안군 △영양군 △남해군 등 7개 군이 참여해 시범지역 간 정책 공유·협력·교류의 기반을 구축하고 공동 실천 전략을 논의했다.

협의회 구성·운영을 비롯해 지방소멸 대응 공동전략, 지역 특화모델 발굴 사례 공유, 지역화폐 순환체계 설계 노하우 등 실질적 정책운영 방안도 함께 검토됐다.

7개 자치단체는 공동 결의문을 통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각 지역의 생존을 넘어 농촌의 구조적 변화를 이끄는 국가 프로젝트"라며 상호 협력과 공동 대응을 공식 선언했다.

앞서 지난 7일과 17일 김돈곤 군수를 비롯한 6개 군 대표단은 국회를 방문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대표실 등을 방문해 국비 비율 상향 및 지방비 부담 완화를 공동 요청했다.

이번 청양 회의는 그 후속 조치로 지방정부 간 연대의 공식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는 향후 농어촌 기본소득이 국가정책으로 확장될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김돈곤 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지원금 지급이 아니라 지방소멸 위기를 정면 돌파하고 농촌의 지속가능한 경제·복지 구조를 만드는 핵심정책"이라며"청양군이 중심에 서서 7개 군의 협력과 연대를 이끌고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표준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린 모델을 공유하고 서로의 시행착오를 줄인다면 시범사업의 성과는 배가 될 것"이라며 정책 효과 극대화를 위한 협력체계 강화를 강조했다.

내년부터 2년간 시행되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실거주 주민에게 매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상품권을 지급하며 소비·소득·복지·돌봄이 연결되는 지역순환형 구조로 운영된다.

청양군은 지역화폐 사용제한 업종 설정, 소상공인 중심 소비순환 설계, 돌봄·생활서비스 연계, 공동체 기반 확장 등을 통해 '청양형 기본소득'의 완성도 높은 모델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청양군은 다음 달 △사업 지침 확정 △대상자 선정 기준 안내 △신청 시스템 구축 △읍·면·마을 단위 설명회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군민 의견 수렴과 현장 중심의 운영체계 구축을 통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보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