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 마무리 수순… 이제 ‘경찰 수사력’ 검증대 오른다

양평 고속도 의혹 등 일부 인계
국수본, 수사 TF팀 구성 가능성
성과 없을땐 '수사 전문성' 타격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3대 특검'의 활동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3대 특검은 주요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하면서도 매듭짓지 못한 사건을 한국판 연방수사국(FBI)으로 불리는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인계할 준비에 착수했다.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3대 특검의 일부 사건이 국수본으로 넘어가면서 경찰의 수사력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특히 검찰개혁으로 경찰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시점에서 경찰이 제대로 된 수사 결과물을 내놓지 못한다면 경찰의 수사 전문성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9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팀은 조만간 수사 종료를 앞두고 있다. 3대 특검의 수사 종료일은 순직해병 특검이 11월 28일, 내란 특검 12월 14일, 김건희 특검 12월 28일이다. 이들 특검은 특검법상 수사기간 내 수사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 결정하지 못한 경우 만료일부터 3일 이내 국수본에 사건을 인계해야 한다.

가장 먼저 활동을 종료하는 순직해병 특검팀은 출범 이후 청구한 구속영장 10건 가운데 9건 기각이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순직해병 특검팀이 신병을 확보한 피의자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유일하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오는 26일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 앞서 이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또 핵심 피의자를 선별해 순차적으로 재판에 넘기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방해 의혹' '임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등 나머지 수사 결과는 다음 주 발표할 예정이다. 내란 특검팀은 주요 사건에 수사력을 모으는 한편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국수본 이첩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내란 특검팀 관계자는 "현재 특검 수사에서 추가로 드러난 새로운 사건 없는 상황"이라며 "마무리 단계이긴 하지만 아직 남아 있는 사건을 검토 중이며 수사 기간 내 끝내지 못하면 모두 국수본에 인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내란 특검팀이 수사 중인 주요 피의자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황교안 전 국무총리,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다. 이 가운데 황 전 총리의 경우 휴대전화 포렌식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수사 기간 내 기소 여부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김건희 특검팀은 3대 특검 가운데 가장 많은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어 상당수 사건이 국수본에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1일 김건희 특검팀이 국회에 제출한 특검팀 활동 경과 보고서를 보면 10건이 넘는 사건을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은 '원희룡·김선교의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 직권남용' '김오진 등의 관저 이전 관련 직권남용' '최재해 등의 관저 이전 등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허위공문서 작성' '윤석열·김건희의 공천개입 의혹 사건' '김건희의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 및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주가조작·범인도피 등 사건' '김예성 등이 운영한 IMS 모빌리티에 대한 다수 기업의 대가성 투자 사건' 등이다.

김건희 특검팀 관계자는 "수사기간 종료 2~3주 전은 그간 수사한 사건을 서류로 정리하는 기간이 될 것"이라며 "해당 기간을 빼면 실제 수사 가능한 기간이 2~3주 정도 남았다. 수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선 국수본에 인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수본은 3대 특검 사건 인계에 대비해 여러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국수본이 직접 수사에 나서거나 별도의 수사 TF팀을 꾸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또 각 사건을 죄종별로 시도경찰청에 배당할 수 있다는 게 국수본의 설명이다.

국수본이 특검 사건을 맡게 되면 난도가 높고 국민적 관심도가 큰 사건을 제대로 소화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내년 10월 2일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국수본이 쟁점이 복잡한 사안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경찰의 수사 능력 부족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국수본 관계자는 "아직 특검 수사가 완료되지 않아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긴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