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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간담회를 주재하고 각 기관별 TF 실무책임자 등에게 그간 언급해 온 '원칙과 절제'를 강조했다. 그는 "TF활동은 의식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대상으로, 내란과 직접 연관된 범위에만 국한해서 정해진 기간 내에 가급적 신속하게, 마무리 시점까지 철저하게 비공개로, 인권을 존중하는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를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조사원은 즉각 바로 잡겠다"며 "연말 연시까지 최대한 집중력을 가지고 활동하며 겸손한 태도를 유지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총 49개 중앙행정기관 중 48개 기관이 자체 TF 구성을 완료했다.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은 법상 별개기관이나 국무총리실 TF로 통합 운영돼 사실상 모든 기관이 TF 구성을 마친 셈이다. 기관별 TF는 언론·미디어, 국정조사·감사, 내부제보, 자진신고 등을 통해 제기된 의혹에 대해 조사하고, 징계의결요구 등 필요한 조치에 나선다.
먼저 내부직원과 외부자문단으로 구성된 '혼합형'이 31개 기관, 내부직원만으로 구성된 '내부형'이 16개 기관, 내부직원 없이 외부 전문가·자문단으로 구성된 '독립형'이 1개 기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집중점검기관으로 지정된 총리실·기재·외교·법무·국방·행안·문체·검찰·경찰·소방·해경 등 11개 기관 중 대부분이 혼합형에 해당됐다.
기관별 TF 규모는 평균 14명이지만, 총괄 TF를 운영 중인 총리실(25명)과 집중점검기관인 국방(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외부 자문단은 총 125명으로 법조인(76명)이 가장 많았고,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활동가 등이 뒤를 이었다. 총리실 관계자는 "외부 자문단은 명망가 보다는 조사과정에서 전문적 조언과 자문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법률·학계 분야 실무형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총리실 내 총괄 TF를 포함한 전 기관 내부에 '제보센터' 설치도 마쳤다. 기관별 여건에 맞게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내부게시판·이메일·전화·팩스 등의 정보를 내부직원에게 공개한다. 제보센터는 다음달 12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