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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존중 TF’ 본격활동…외부위원에 임태훈 군인권센터소장 등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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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채현 기자

승인 : 2025. 11. 21. 10:46

발언하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YONHAP NO-2052>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지난달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행정기관 감사관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공직자의 불법행위를 조사하기 위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TF'가 21일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총리실은 이날 총괄 TF 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총괄 TF' 외부자문단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총괄 TF는 외부자문단 4명과 총리실 소속 직원 20명으로 구성됐으며 △전반적 과정관리 △총리실 자체조사 △제보센터 운영 등을 수행한다.

외부자문단은 임태훈 군인권센터소장, 최종문 전 전북경찰청장, 김정민 변호사, 윤태범 방통대 교수 등 각 분야별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이날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 활동하며 조사 전반에 걸쳐 흠결은 없는지, 조직·인사 운영의 관점에서 과정관리가 적절한지 등에 대한 전문적 조언과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내란행위 제보센터'는 총괄 TF 내 직접 접수하거나 우편, 전화, 메일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12개 중점관리기관을 포함한 49개 중앙행정기관별로 각각 설치될 예정이며, 기관별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보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전달해 조사가 이뤄진다.

제보센터는 제보자의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해 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가 가해지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무분별한 투서 방지 등을 위해 다음달 12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기관별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도 오늘 중 구성을 마치고 다음주부터 본격 활동을 시작한다. 총괄 TF는 각 기관별 TF 및 제보센터 구성현황을 취합해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다. 또 TF 구성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를 검토해 개선이 필요할 경우, 해당 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윤 실장은 이날 총괄 TF와 외부자문단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면서 "TF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신속한 헌정질서 회복과 공직사회의 통합과 안정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각 기관별 TF의 조사과정과 결과가 국민과 공직사회의 입장에서 충분히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설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총리실이 책임감을 갖고 점검하고 관리해 나가겠다"고 했다.























정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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