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국세청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인하 조치 관련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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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국세청이 국세 카드 납부 수수료를 12월 2일부터 인하한다고 발표하면서 현 정부의 민생경제 활력제고 정책의 일환으로 소상공인 단체 등 납세자 개선의견을 적극 반영한 사례"라며 "지난 8월 소공연을 찾은 임광현 국세청장과의 세정지원 간담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으며 이에 대해 임광현 국세청장이 간담회 자리에서 수락해 결실로 이어지게 됐다"고 했다.
소공연은 "개인사업자들은 부가세, 종합소득세 등 세금 부담이 큰 상황에서 주로 카드로 국세를 납부해 왔으며 그동안 국세를 납부하면 높은 수수료율은 많은 민원을 야기했다"며 "단순히 일반 수수료율을 낮추는 것을 넘어 영세사업자의 사업·생계와 밀접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에 대해서는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수수료율을 0.8%에서 0.4%로 50%나 대폭 인하한 점에 대해 의미를 부여한다"고 했다.
소공연은 "국세청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국세를 카드로 납부하는 영세사업자들에게 연간 약 160억원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경감 효과는 곧바로 경영 부담 완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12월 2일부터 인하되는 수수료율이 적용돼 현장에서 혜택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며 이번 조치가 위축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