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홍콩 이어 빠른 증가세 기록
장기대출로 소비 제약 당분간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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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티이미지뱅크 |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부동산 관련 대출이 급증하면서 중국과 홍콩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빠른 증가세를 기록했다. 원리금 부담(DSR) 기준으로 보면 노르웨이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증가율이 높았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민간 소비는 크게 제약을 받고 있었다. 가계부채 누증이 민간소비를 구조적으로 둔화시켰고, 부동산 관련 대출은 대부분 장기대출인 만큼 소비 제약도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분석됐다.
한국은행이 30일 발표한 '부동산발 가계부채 누증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3.8%포인트 증가하며 세계에서 세 번째로 빨랐다. 한국보다 가계부채 비율 증가율이 빠른 곳은 중국(26.2%포인트)과 홍콩(22.5%포인트)이었다.
한은의 분석 결과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는 경우 원리금 부담 증가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지만, 한국은 달랐다.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기간 동안 GDP 대비 민간소비 비중이 하락한 것이다.
2013년부터 과도하게 누적된 가계신용(빚)이 민간 소비 증가율을 매년 0.40∼0.44%포인트씩 깎아내린 것으로 추정됐다. 한은은 가계부채 비율이 상승할수록 원리금 부담이 늘어나면서 소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또 만약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2012년 수준에서 유지됐다면, 2024년 현재 민간 소비 수준(레벨)은 현재보다 4.9∼5.4% 높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가계부채가 단순히 금융리스크를 넘어 지난 10년간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둔화시킨 구조적 제약 요인이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부동산발 가계대출이 소비를 구조적으로 둔화시킨 배경으로 가계부채 누증으로 원리금 부담이 급증한 점과 자산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낮은 부(富)의 효과, 대출 유동성이 비실물거래에 편중된 점 등을 꼽았다.
원리금 부담(DSR)은 지난 10년간 1.6%포인트 증가했는데, 노르웨이(5.9%포인트)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빠른 증가폭이다.
누적된 부채 원금이 크고 주택담보대출은 만기가 길기 때문에 가계의 실질적인 상환 부담이 지속되면서 소비가 둔화됐을 것으로 본 것이다. 또 우리나라는 부동산 가격이 1% 상승할 때 민간소비는 0.02% 증가하는 데 그쳤다. 자산의 가치 상승으로 소비가 늘어나는 부(富)의 효과가 작게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한은은 역모기지론 등 주택 유동화 상품이 활성화되지 못한 구조적인 한계와 함께 더 나은 집으로 이사하거나 자녀의 주거를 마련해 줘야 한다는 미래 주거비용 증가로 받아들이는 사회적 인식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가계부채 문제는 심근경색처럼 갑작스러운 위기를 유발하기보다는 동맥경화처럼 소비를 서서히 위축시키고 있다"며 "주택담보대출이 장기대출임을 고려할 때 가계부채로 인한 소비 제약은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최근 정책 당국 간 공조와 적극적 대응으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하락세로 돌아선 만큼, 장기 시계에서 일관된 대응이 이어지면 가계부채 누증 현상과 구조적 소비 제약도 점차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