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역전 현상, 보편화 됐다...저신용자 문턱 높은 은행도 여전

최저신용자 중심 금리지원 쏠림 심화
차상위 저신용자 부담 등 문제 부상

/연합

이재명 대통령이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강요받는다면서 '금융계급제' 지적을 내놓자 은행들이 저신용자에 대한 가산금리를 일제히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최저신용자가 적용받은 대출금리가 이보다 신용점수가 높은 저신용자들보다 낮아진 금리 역전현상이 발생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보편화되는 모습이다.

최저신용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은행의 금리 지원을 계단식처럼 다양화해 지원받는 저신용자들이 분포를 넓혀갈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게다가 지방은행 등 일부은행에서 마이너스통장 등 급전대출에 대해선 저신용자들에게 문턱을 낮추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2일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금리공시에 따르면 시중은행과 정책은행,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 등 17개 은행에서 10월 취급한 일반신용대출 중 신용점수 600점 이하 최저신용자가 601점에서 650점 이하의 저신용자보다 대출금리가 낮은 곳은 5개 은행이었다.

급전대출로 분류되는 마이너스통장의 경우도 5개 은행에서 금리 역전 현상이 있었다. 분할상환식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8개 은행에서 최저신용자의 대출금리가 더 낮았다. 이를 모두 포함한 가계대출(공시대상 대출 전체)로 구분하면 17개 은행 중 9개 은행에서 최저신용자 대출금리가 더 낮은 금리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뚜렷해졌다. 지난 7월 이전에는 금리 역전 현상을 발견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금융권이 고신용자 대출에만 집중하는 등 손쉬운 이자장사를 벌이고 있다고 지적하자 은행들도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가산금리를 낮추는 등 대출금리 인하에 나선 것이다.

여기에 더해 지난달 이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금융계급제 지적마저 내놓자, 은행들의 이러한 움직임은 더욱 빨라지는 모습이다.

실제 은행권 대출금리에 반영되는 가산금리를 보면 지난 7월에는 최저신용자에게 적용되는 가산금리가 차상위 신용자보다 높거나 비슷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10월 취급된 대출금리를 보면 대부분의 은행에서 최저신용자에게 적용된 가산금리가 더 낮았다. 신용점수가 낮아 리스크가 큰 차주에게 은행은 더 많은 금리 혜택을 주고 있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차상위 저신용자들에 대한 금리 차별이 고착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저신용자에게 금리 혜택이 집중되면서 차상위 저신용자들은 피해 아닌 피해를 보는 셈이다"라며 "은행들이 계단식으로 금리 지원 혜택을 적용해 다른 저신용자들도 금리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형은행과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 중에선 저신용자들에게 여전히 높은 문턱을 적용하고 있었다. 급전대출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이너스대출(신용한도대출)의 경우 10월 기준 저신용자 대출 취급 실적이 없었다. 은행들이 저신용자를 위해 금리 혜택을 지원하는 것과 함께 고금리 대출로 내몰리지 않도록 대출 문턱을 낮추는 방안도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