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왼쪽부터 송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병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은 이날 오전 회동에서 정부 원안 대비 4조3000억원을 감액하는 대신 감액한 범위 내에서 증액해 총지출 규모는 정부안과 같도록 합의했다. 애초 국힘이 삭감을 요구했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국비 지원, 국민성장펀드 등 소위 '이재명표 예산'은 감액되지 않았다. 대신 인공지능(AI) 관련 지원과 정책펀드, 정부 예비비 항목 등을 일부 삭감했다. 예산 증액부분은 양당이 요구한 국가정보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AI 모빌리티 실증사업(민주당), 국가장학금·보훈 유공자 참전 명예수당(국힘) 등이 고르게 포함됐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728조원 규모의 예산총액을 온전하게 지켜냈다"며 그런 대로 만족감을 표시했다. 반면 이재명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국민성장펀드·지역사랑상품권, 민주당이 지난해 전액 삭감했다 부활시킨 대통령실 특활비(82억원) 감액 요구 등이 반영되지 않은 데 대해 박형수 국힘 예결위 간사는 "100% 만족하지는 못한다"고 밝혔다.
실제 내년 예산안은 정부가 109조원에 달하는 적자국채를 발행해 편성하는 '슈퍼 예산'이기에 야당이 재정건전성을 위해 일부라도 삭감 요구를 관철시켰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아쉽다. 민주당은 야당 시절이던 지난해 정부원안 가운데 대통령실과 검찰 특활비 등 4조1000억원을 삭감해 사상 첫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전례가 있기에 더 그렇다. 게다가 올해 예산은 전년 대비 2.5% 증액에 그친 건전 예산이었는데도 민주당으로부터 일방적인 칼질을 당했다.
이날 728조원 규모 초(超)확장 예산이 통과됨에 따라 당장 한국은행의 물가관리 목표인 2%선을 지켜내는 데 비상등이 켜졌다. 저금리 기조 등으로 이미 통화량 대표지표인 우리나라 광의통화(M2)가 지난 9월 말 4430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3% 급증했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 정부 예산 집행으로 더 많은 돈이 시중에 풀리면 환율과 물가상승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이날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식품분야 용량꼼수(슈링크플레이션) 대응방안으로 치킨 중량표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런 미시적인 대응책 못지않게 초확장 예산이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를 자극하지 않도록 세심한 보완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