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에 맞불
|
김현정·문금주·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일 국회 의안과에 이같은 내용의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요구서 제출 뒤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에서 하는 국정조사에 여야 간 이견이 없어 합의로 시행하려 했지만, 국민의힘이 소통이 안 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해 민주당도 제출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정치 검찰, 조작 수사, 조작 기소와 관련된 진상규명이 국정조사의 본질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이 제시한 국정조사 조사 범위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월성 원전 사건 △부동산 통계 조작 사건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 등이다.
문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정권 검찰이 야당·정적, 이전 정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자행한 조작 수사, 조작 기소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라며 "이 사건들에 대한 검찰, 법무부, 대통령실 등 지휘 라인의 조직적인 개입 및 사건 기획 의혹 등에 대한 조사"라고 했다.
다만 국정조사 계획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더라도 양당 간 추가 협의는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합의된 안이 도출될 경우 수정안 형식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백 원내대변인은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합의는 유효하고 명칭과 범위에 대해선 합의가 좀더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